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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빠진 증언… 국민기대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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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빠진 증언… 국민기대 못미쳐

입력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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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초점흐리기작전 일관 “눈살”/노 전 대통령 증인채택 요구 정회 소동국방위는 6일 서울 구치소를 방문,수감중인 증인 참고인 신문을 하오 늦게까지 벌였다.

그러나 이어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권영해 국방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민주당측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보장」을 요구하며 이 문제에 사전타결이 없는한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여야간 실랑이가 계속되는 바람에 불발했다.

권노갑의원(민주)은 이날 하오 이종구 전 국방장관에 대한 신문이 끝난직후 『노 대통령이 기종변경을 주도한게 확실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자』고 요구해 신상우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협의에 들어갔다.

정회도중 여야는 『일단 구치소에 왔으니 증인 참고인신문을 마치고 다시 협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하오 7시30분께 서울구치소 일정이 매듭되자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시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보장을 해주기 전에는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민자당이 이에대한 확답을 피하자 여야는 별도로 갈라져 저녁식사를 하며 대책을 숙의했다.

밤 10시께 민주당 간사인 임복진의원이 김태식총무와 함께 국방위원장실로 신 위원장을 방문,사태수습책을 논의했으나 시간이 지연돼 이날 국회에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자동 무산됐다.

이날 상오 서울구치소 청사3층 대강당에 임시로 마련된 조사장에서 열린 수감중인 참고인 신문은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의 증언을 따로 청취한뒤 한석주 전 공군참모총장과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의 증언 및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의 참고인 진술을 한꺼번에 듣는 순으로 진행.

이날 신문에 앞서 4명의 증인은 다같이 흰고무신과 잿빛바지 흰모시적삼 차림으로 의원들 앞에 나서 이상훈 전 장관의 낭독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

이날 KFP기종변경에 집중된 신문에서 두 이 전 장관이 입을 맞춘듯 『청와대의 압려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여당의원들은 느긋한 표정을 지은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의원들은 이날 ▲89년 10월20일 1차 기종결정직전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상훈 전 장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F18결정에 앞서 청와대가 은근히 F16 결정을 유도했는지 ▲기종재검토 과정을 국방부의사와 달리 청와대가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야당의원들은 ▲삼성항공이 KFP 주계약업체로 선정된 것은 특혜가 아닌지 ▲F16 결정의 주요인으로 부각된 「1백20대 소요」가 업체의 면허 생산요건을 맞추기 위한 고려에서 제기된 것인지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이 이상훈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F16을 선호해 부담감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압력은 없었다』고 표적에서 벗어나고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일관해 다소 김이 빠지는 분위기였다.

또 하오의 신문에서도 열쇠를 쥐고 있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기종변경은 가격상승과 소요축소 불능에 따른 국방부의 자체결정이었다』고 청와대의 압력사실을 극구 부인해 허탈감을 더했다.

의원들은 다만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기종결정과정에서 3차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한내용과 노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청와대의 F16선호」를 시사한 점,압력은 없었으나 F18선택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밝힌 점 등을 그나마 성과로 들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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