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우라늄 회수·대러 부채탕감 목적/러시아 CIS 주도권 강화될듯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일 최대 현안인 핵무기와 흑해함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편했던 양국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의 얄타근교 휴양지에서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을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주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각각 반분키로 했던 흑해함대의 우크라이나쪽 지분을 러시아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부채를 탕감키로 했다.
이번 합의된 두가지 현안은 그동안 양국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의 초점이 됐었다.
구 소련 해체이후 우크라이나는 92년 5월 미국과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핵보유국가들이 체결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자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해체키로 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후 자국의 전략 핵미사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은채 미국에 해체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지금보면 우크라이나의 전략 핵미사일 소유권 주장은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을 돌려받기 위한 의도였던 것 같다.
우크라이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SS19(1개 미사일당 탄두 6개) 1백30기,SS24(1개 미사일당 탄두 10개) 46기 등 1백76기(탄두 1천2백40개)와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 등 모두 1천7백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1개 핵탄두당 해체후 추출되는 우라늄(보통 HEU)의 가격은 약 20만∼40만달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는 총가격은 약 3억6천∼7억2천만달러 상당이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략핵무기를 1년 이내에 해체한뒤 이 우라늄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경우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무기 협상에서도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미국도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설득코자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반분키로 했던 흑해함대 문제는 양국의 의회는 물론 흑해함대의 승무원과 기지가 있는 세바스토폴 시민 등이 강력하게 반대해와 양국이 두통거리였다.
특히 러시아의회는 흑해함대가 자국의 소유인데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수 없다며 옐친을 강경하게 비난해왔고 세바스토폴을 러시아의 영토라고 주장했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중으로 흑해함대의 함정 및 항공기 등과 기지의 정확한 가격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이 조사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에 갚지 못하고 있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대금 25억달러의 부채를 일부 또는 전액 탕감키로 했다.
이번 양국 현안의 타결로 옐친은 국내에서 상당히 입지가 강화된 반면 크라프추크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옐친은 그동안 극우민족주의자를 비롯,의회로부터 러시아의 재산과 영토를 빼앗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흑해함대를 되찾은 셈이 돼 이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반면 크라프추크는 이번 합의에 대한 우크라이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크라프추크가 이번 회담에서 옐친에게 양보한 까닭은 자국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경제개혁의 실패로 초인플레현상과 화폐가치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대금 미지불로 자칫하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택한 크라프추크의 결단을 의회도 이해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CIS 국가중 제2국인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구 소련의 승계국으로서의 지도력을 과시한 셈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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