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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규 대학평가인정위 위원장(월요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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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규 대학평가인정위 위원장(월요 초대석)

입력
199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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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제」목적은 교육질 향상”/교육·연구등 7개부문 심사/내달까지 시행지침 구체화/「교육의 KS마크」 역할… 고3생 대학선택 도움 기대대학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교육 연구 사회봉사시설 경영 재정 대학원 등 7개 부문의 평가를 실시,일정수준에 이른 대학을 공인해주는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해 대학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학교육 KS마크제」로 비유할 수 있다. 대학교육협의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중대한 질적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산하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조완규위원장(65)을 만나 대학평가인정제의 과제와 전망 등을 알아본다.

­대학평가인정제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교육체제·역할·기능·사회에 대한 공헌 모든 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학전반에 대산 불신만 깊어진 게 현실이었습니다.

대학은 그동안 과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학 스스로가 과거의 행태에서 탈피,자체발전 노력,즉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 유수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수 있도록 대학을 발전시키면서 좋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대학이 어느수준에 와 있느냐는 알려져야 할 일이며 이를 위한 「잣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문대 등 지금까지의 막연한 구분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각 대학이 더욱 자구노력을 할수 있도록 자극을 주자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대학을 징벌하기보단 잘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씁해 주십시오.

▲현재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계인사 16명으로 구성돼 4월1일 발족된 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1차심의를 통해 평가대상대학을 선정,통보한뒤 대학의 자체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들을 통해 현지 방문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결과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지만 일정기준에 미달된 불인정대학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0월중 각 대학에 신청토록 통보하기 위해 그 전에 위원회를 열어 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평가작업이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발상에 의해 의무적·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양돼야 합니다. 각 대학은 자구노력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올랐다고 자신했을 때 평가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의무화하면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수 있는 전문기관확보,위원회의 위상확립 등 제도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평가는 물론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나 아직 인정된 전문기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력은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학계는 물론 산업계,언론계 더러는 변호사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위원회도 당장은 자체재원조달 능력이나 사무능력 등이 없어 대학교육협의회가 협조기관의 역할을 하겠지만 종국적으로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그 문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이나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선 평가결과에 의해 각 대학에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따르겠지만 좋은 대학에 집중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뒤처진 대학을 우선 지원할 것인가는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각 대학의 객관적 수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 만큼 종합평가를 통해 도서관시설 확충이나 교수인력 확보 등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고3 수험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94학년도 대입시에서는 수험생·학부모 등이 혼란을 겪고 있고 복수지원제도 유명무실해져가고 있습니다. 대입시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퇴임(93년 2월) 진전 입시부정이 터졌으니 난 대학입시의 실패자이므로 말할자격이 없습니다(웃음). 수능시험과 내신성적만으로 대입을 치르는 풍토가 됐으면 하는게 내 신념입니다. 어차피 우수한 학생이라면 대학별고사를 치르지 않더라도 수능시험과 내신성적만으로도 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대학들이 문제은행을 만들어 원하는 만큼 부담없이 시험을 치르게 해 해당점수이상 학생만을 뽑는 방식 등을 원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교교육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무슨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만을 위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학도 정부통제에서 겨우 벗어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대에 맞춰 같은날짜에 시험을 치를 에정이어서 복수지원 기회여부라는 교육부의 당초의도가 희석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정부가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학의 자율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침해돼서는 안되면 신장돼야 한다는 게 소신입니다.

대입개선은 정부지시가 아니라 대학총장협의회나 대교협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주도의 개혁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현 교육부장관은 해직교수 출신이지만 전교조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장관을 역임한 분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장관직 제의가 들어왔을 때 강력히 거절했습니다. 교육은 최소한 수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권말기 1년정도의 임기내에 뭘 해나갈 수 있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위야 어쨌든 장관직을 맡고나서 예산을 많이 따내는 것과 교육행정의 민주화신장 두가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교육부의 관행과 관료사회의 벽을 뚫기가 어렵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위합니다.

­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

▲2월말 정년퇴직한뒤 명예교수로 다시 대학이 불러 2학기에 한과목정도 맡게 됐습니다. 또 기존의 한미 우호협력이사장과 생물산업협회 회장직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갑자기 맡게돼 퇴임후에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습니다.<대담:임철순 사회부 부장대우> <기록=조상욱기자>

□약력

▲1928년 서울 출생

▲52년 서울대 생물학과 졸업

▲57년 서울대 전임강사

▲85년 교육개혁심의회 위원

▲87년 서울대 총장

▲89년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및 정신문화 연구원이사

▲92년 교육부장관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한미 우호협회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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