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부당개입 결론/커미션 수수 규명 역부족오는 7월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 과정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감사원의 4개월여에 걸친 대장성이 마무리된다.
감사원은 현재 미국측이 보내온 관련자료 검증까지 모두 끝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면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감사위원 회의에 올릴 부의안까지 작성을 마쳐 사실상 감사 종결상태다.
그간 무기공급을 둘러싼 개원이래 최대규모의 예금계좌 조사,21명의 무더기 출국금지요청 등 감사초부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감사의 최종결론은 무엇일까.
감사원은 예의 신중한 모습대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노씨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내용 등을 통해 볼때 대략의 추론은 어렵지 않다.
F18기에서 F16기로의 갑작스런 기종변경은 공군 등 군부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선 다름아닌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노씨의 적극 지지속에 핵심역할을 했다는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무기기종의 결정권이 군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기종변경을 거의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89년 12월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에 대한 김씨의 F18 결정포기 종용,F18 결정고수를 주장한 이 장관 및 정용후 공군 참모총장의 전격 경질배경,90년 10월 이종구 국방장관에 대한 노씨의 기종변경 지시 등이 당시 청와대의 부당개입 증거라는게 감사원 견해다.
감사원은 그간 청와대가 개입한 이유와 노·김이 이 과정에서 커미션 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김씨의 미국도주,노씨에 대한 직접 조사미비,이들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실패 등으로 기종변경이 부당했다는 기초사실 이외의 확인은 사실상 실패했다.
○…무기선정은 사용권자인 군이 결정권을 갖는게 불문율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군전력증강의 요체인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F18을 선택한 군의 결정을 뒤집고 F16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감사원이 못푼 두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는 노·김 이들중 누가 먼저 F16 선정을 제안했는가 하는 점이다.
노씨에게 보낸 서면질의를 얼핏보면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돼있다. 근거로는 김씨가 89년 12월 이상훈 국방장관을 찾아가 노씨에게 F18로 기종을 정해 보고하자 말라고 한 것이다. 그뒤에도 김씨가 노씨의 판단자료를 만들면서 F16 제작사인 GD사의 홍보자료를 기초로 한 점이다.
정책결정시 자기 의견보다는 참모의견을 중시하는 노씨의 통치스타일을 지적하며 김씨의 단독 추진으로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서면질의에서 김씨의 주도를 노씨가 알고 있었지 않았냐고 3번이나 묻고 있다.
통상 감사원의 질의서는 감사의 최종 절차로 관계자에게 이미 밝혀진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감사원은 김씨의 주도와 노씨의 적극 지원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소심한 스타일로 정평난 김씨가 자기 영역을 벗어나 국방장관 등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F16 선택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 즉 김씨가 노씨의 사후 인정이 아니라 사전 지시를 받아 뛰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의문은 청와대에서 왜 F16을 고집했는가 하는 점이다.
김씨와 GD 한국지사장 김영호씨가 고교 동문이란 점 GD 로비스트들의 집요한 노씨 설득 등 인맥관계가 관심을 끄나 『친분관계만으로 이런 큰 일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감사관계자의 말처럼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보다 강한 설득력은 역시 청와대를 향한 엄청난 커미션 제공이다.
감사원은 그간 이 부분에 강한 애착을 가졌으나 숱한 제보만 받았을뿐 확인에 실패했다. 감사원이 시티은행에 있던 김씨의 대여금고를 찾아냈을 땐 이미 김씨가 금고정리를 끝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청와대를 둘러싼 커미션 조사시도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쳤다. 국내 무기중개상의 가명계좌 수사에도 돈세탁에 애를 먹은 감사원이 해외업체를 상대로 조사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이런 의문들이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해소될지는 미지수나 야당 의원들이 노씨의 국회 증언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은 명백하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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