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P 관련 보고서 파기경위 추궁/국방위/야 “전씨 증인채택”여 “표결” 응수/건설위▷국방위◁
국방위는 2일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 관련문서를 검증하는 한편 파주군 목원리 전차시험장을 방문,K1전차의 성능을 검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날 상오 감사원 별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문서검증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보낸 1,2차 서면질의서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결과 미 회계 검사원(GAO)의 조사보고서 검토 개요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특히 권노갑 임복진 나병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5∼86년 KFP 국내 주력업체 선정 당시의 평가보고서가 국방부에 의해 폐기처분된 점 ▲91년 3월 F16으로의 기종변경 당시 선정이유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보고 결과 등을 끈질기게 따져 물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처리서류 10건 10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8부 범죄혐의 사실 고발사항 4부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 29부 등의 문서를 준비해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또 GAO 조사보고서중 비공개 요청서를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나머지는 목록만을 공개해 보고서 원본열람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3일부터 열리는 국방부 문서검증에 대비 대부분 비밀로 분류된 문서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느라 바빴다.
한편 이날 문서검증이 시작되기전 야 의원들이 미공개 문서 목록 및 미공개 이유를 따지고 들어 한동안 논란을 빚다 20여분간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복진 강창성의원은 『오늘은 감사원 협조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사하러 온 것인 만큼 분명한 이유가 없는한 모든 문서를 보여달라』면서 『미리 미공개 문서목록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자』고 요구했다.
정회중 신상우위원장과 이한동의원 등이 검증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원이 설명하도록 하자고 절충,본격적인 문서검증에 들어갔다.
또 이날 하오의 K1전차 현장검증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신 위원장의 「모양」을 겨냥한 간곡한 권유로 정대철의원이 대표로 참석하고 나머지는 문서검증을 계속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건설위◁
건설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민주당이 「히든카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하오의 일정이 아예 보류되는 등의 파행을 거듭했다. 또 초반에는 금강산댐 시찰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논란의 서곡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한 제정구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제 의원은 『평화의 댐을 가보니 금강산댐 시찰이 필요함을 알았다』며 『민자당 신경식의원의 의견대로 대북창구를 통해 이를 제의하자』고 말했다.
서정화위원장이 『회의전 간사협의를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단 보고를 듣고 추후 논의하자』며 회의진행을 유도했으나 김봉호 김옥천 하근수의원 등 야당측이 선 논의를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특사제의 등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고 전제,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 간사인 이긍규의원은 남북관계의 미묘함,북한의 악용가능성 등을 예로 들며 『북측이 국제하천법 가입이나 금강산댐과 관련한 협상제의에 그동안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한참동안의 격론끝에 일단 추후 재론키로 하고 고병우 건설부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합의.
보고중 여야 의원들은 중간 중간 질문을 던졌으나 고 장관이 『추후 답변하겠다』고만 대답,빈축을 샀다.
이를 빌미로 이석현 최재승의원(민주)은 『전혀 준비를 안한 부처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며 『결국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해 밝히는 수 밖에 없다』고 공세의 물꼬를 전직 대통령으로 전환했다.
민자당측은 『조사계획서 작성때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반발했으며 표결에 대비,한일 의원연맹 참석 등으로 부재중인 이재환 임사빈의원을 긴급 소환했다.
하오의 두차례 간사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당 총무에게 「공」을 넘겼다. 이석현간사는 『감사원도 전씨가 관련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긍규간사는 『아예 표결하자』고 제의. 민주당측은 표결문제에는 『중요사안을 어찌 세로 결정할 수 있느냐』며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 민주당은 이어 『전씨 증언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회의가 무의미하다』며 하오 5시께부터 불참,회의를 자동 유회시켰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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