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선 반대,노씨 해명과 상반/국방위,감사원 자료열람 확인감사원의 율곡사업 차세대 전투기(KFP) 기종변경 의혹 감사결과 F18에서 F16으로의 기종변경이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종변경을 김 전 수석에게 사전 지시했는지 여부와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수석의 기종변경 주도를 알고 있었는지가 감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해명서를 통해 『기종변경은 국방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2일 감사원이 국회 국방위의 율곡사업 관련문서 검증시 의원들에게 열람시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서 내용에 의해 밝혀졌다.★관련기사 4면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이 2차 답변시한인 4일까지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7일 KFP 감사결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질의서를 열람한 의원들이 전한바에 의하면 질의서는 『김 전 수석이 국방부에 기종변경을 부당하게 요청했고 대통령에게도 F16 제작사인 GD사의 자료를 위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는 또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F18 가격상승에 따른 사업 재검토를 청와대에 건의할 때 소요축소 기간연장 기술이전 기준완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기종변경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는 기종변경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는 또 F16 선택의 배경으로 알려진 재원부족 구입대수 축소불가 성능보완 가능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F18을 고의적으로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고 F16 선택을 내락한 것 아닌가』라고 노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같은 사실이 질의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측은 해외에 체류중인 김 전 수석의 소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당시 외교안보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김희상 현 청와대 비서관은 율곡사업 증인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상하오에 걸친 국방부 율곡감사 문서검증에서 야당 의원들은 85∼86년 KFP 국내 주력업체 선정당시의 평가보고서가 폐기처분된 것과 관련,삼성항공이 최종 선정된 것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권노갑 나병선의원(민주)은 이날 『당시의 평가보고서가 임의 폐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존안문서라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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