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78명서 56명으로 축소/「12·12」관련 박희도·장세동씨등 제외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31일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율곡사업과 12·12에 대한 증인 참고인 세부조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낮 신상우 국방위원장실에서 두시간여동안 진행된 간사회의에서 여야는 증인 참고인수를 대폭 줄여 내실을 기한다는데는 쉽사리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구속자 증언청취방법 공개조사 및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
○…국방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당초 78명이던 증인 및 참고인을 56명으로 대폭 축소. 증인의 경우 율곡사업 23,12·12사태 25명이던 것을 각각 20,11명으로 줄였고 참고인도 율곡 20,12·12사태 10명을 율곡 19,12·12 6명으로 조정했다.
78명의 증언과 진술을 들으려면 6일부터나 시작되는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여야가 공감,결국 뒤늦게 「과욕」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12의 경우 박희도 최세창 장세동 김진영 정동호 고명승 구창회 안병호 이학봉 조홍 신윤희 박종규 김정룡 권정달씨 등이 증인에서 제외되는 행운을 맞았다. 또 율곡사업의 경우 주창성(전 항공사업단장) 윤효진 기린인터내셔널(주) 대표 정의승 학산실업 대표 등 3인이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논란을 빚은 것은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장관과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 등 4명의 수감자 증언청취 방법.
민주당은 시간절약을 위해 「국회 소환조사」를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방문조사」를 주장했다. 『수의차림도 그렇고 소환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자당 주장에 민주당은 『양복을 입히자』고 맞섰으나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자 결국 이 문제는 추후 결정키로 결정을 유보했다.
또 민주당의 TV 중게요구가 즉각 묵살되면서 『그러면 회의를 공개하기라도 하자』는 요구가 나왔으나 민자당은 『사안별로 그때 그때 결정하자』고 버텼다.
한편 12·12 가해자와 피해자를 증언대에 나란히 세우는 민주당의 요구에 민자당은 별도 신문을 주장해 이를 관철하는데 성공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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