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사후 대비 강 중심 당 결속/「사회주의시장」 확립에 총력지난 7일 한국일보 특별취재단이 북경에서 중국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무대위 아주사 부사장(부국장급)은 『강택민 국가주석은 연내에 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이 국내 경제문제의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말이다. 이같은 경제우선주의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움직임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로서의 중국의 변화를 특징짓고 있다. 무 부사장은 이와관련,『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념성은 더이상 유일한 또는 중요한 잣대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한중수요이후 중국은 같은해 10월 「중국 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와 올해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면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 후속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당서기장 및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임하게 된 강택민 국가주석의 지도체제 구축이 본격화된 것도 이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중국으로선 강력한 리더십과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아직도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등소평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강 국가주석이 기회있을 때마다 당의 결속과 지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당이 국가적 응집력의 핵심이고 이 토대가 와해되면 심각한 체제의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붕총리의 실각설과 주용기부총리의 급부상,지난 22일 89회 생일을 맞은 등소평의 사망임박설 등 최근 중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조짐도 강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의 확립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개혁에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역으로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관건으로 인식될 만큼 사활적인 문제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대표주자로 이붕총리를 제치고 올라선 주 부총리는 등소평 사후의 집단지도체제내에서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함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실패할 경우 강 체제의 보호를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군비증강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군의 현대화 정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강체제 구축과 관련돼 있다. 즉 군내부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군사기술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강 국가주석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중국의 외교정책도 이러한 내부사정을 반영,경제외교에 치중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기조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 부사장은 이와관련,『다른 나라와의 불필요한 정치군사적 마찰은 국내의 순조로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중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중국 외교는 경제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상대국의 입장에선 때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친다.
특히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정치와 경제의 편의적인 분리를 원하고 있다. 『남한과는 경제측면에,북한과는 정치군사적 측면에 외교적인 주안점이 있다』는 무 부사장의 말은 이같은 이중잣대를 분명히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잇따른 정상외교를 펼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안보상의 기득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미국 일본의 이 지역 진출에 대해선 상당한 견제심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의 정상회담 격상 및 집단안보기구 모색 등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 부사장은 이와관련,『아시아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 어느 한나라가 중심이 되는 경협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안보기구 논의와 관련해서도 다른지역과 대결을 조장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태평양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논리라는 지적이다.<북경=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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