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94년도) 예산은 김영삼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첫 예산이다. 김 대통령의 국정의지와 목표가 반영되게 돼있다.새해예산안은 김 대통령의 방침대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과학기술개발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에 최우선을 뒀다. 또한 올해 하반기 급료가 동결됐던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의미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적정수준의 방위비 증강에도 역점을 뒀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보상적 경비,경상비 등은 인상을 대폭 억제했다.
예산은 보통 세수 등 세입규모를 추정해보고 거기에 맞춰 세출을 확정짓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와 명년에는 불황의 지속으로 세수부진이 예상,예산확정에의 진통이 예견된다. 내년 예산의 세출사업 우선순위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중소기업 육성,과학기술 개발 등은 「신경제」의 중점정책이며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일반회계가 올해(38조5백억원) 대비 13.9% 증가한 43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는데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는 올해보다 약 20%가 늘어난 5조7천억원을 할당했다. 우리의 교통적체가 숨막힐 지경에 이른 것은 국민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일이다. 이에 따른 급증하는 물류비용의 증대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중소기업 육성에 올해보다 78% 늘어난 1조3백69억원,과학기술 진흥에 25% 증가한 8천7백억원 등이 책정된 것은 과당성있는 결단이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도 목표를 3년 앞당긴다는 계획아래 올해(3조원)보다 43% 증가한 4조3천억원을 책정한 것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어느때 타결되어 언제 쌀수입개방이 요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비무환의 적절한 대비라고 하겠다.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방비의 증액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두 주요 현안문제는 비용대효율,종합전력증강 등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중·장기계혹을 세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곡수매 등 소득보상적 지원이 삭감됐는데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이 난제다.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새해예산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부진이 심각한 문제다. 환경세 신설,휘발유,경유의 목적세로의 전환과 세율인상 등 다수의 목적세 신설과 세금인상이 계획돼 있다. 국민의 조세담세율이 올해의 약 19.2%에서 명년에는 20.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의 공정성 등이 보장되도록 해야겠다. 또한 국민연금 등 금융자산으로 운용되는 연·기금과 체신예금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재정투융자사업에 투입키로 한 것은 당해 연·기금 가입자와 기금운영기관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산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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