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반드시 답변받을것” 태도 단호/노씨측/선별수용·재질의에 심기 불편율곡사업비리에 대한 감사를 둘러싼 감사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사이의 줄다리기가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감사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답변서를 수용함으로써 평화의 댐 감사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지은뒤 율곡사업에 감사력을 집중시켜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답변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감사원측은 최악의 경우 검찰고발까지를 검토하는 강경자세이다.
○…감사원은 27일 노 전 대통령측이 26일 되돌려보낸 서면질의서를 그대로 다시 연희동에 전달됐다.
감사원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종결정권자였던 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해야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이외의 자에게도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50조 규정에 따라 재차 답변을 요구한만큼 끝내 불응할 경우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태도이다.
감사원은 특히 새 정부 출범후 강화된 위상을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응으로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감사원은 미국이 준 율곡사업 관련자료를 정밀 분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가조사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까지 쳐놓고 있다.
감사원은 미국측 만료에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감사결과와 미국측 자료분석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에게 감사관을 보내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에서 일상적인 정책결정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의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커미션수수 입증 등 비리차원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핵심은 「재임중 부당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가정책혼선」 수준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질의서 재발송에 대한 노 전 대통령측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제 더이상 할말이 없다』는 한 측근의 말로 요약된다. 26일의 대국민 해명서에서 「답변불가」의 입장을 명백히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의 결정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힌 이상 더 말을 할래도 할게 없다는 것이다.
물론 27일 감사원이 재질의해 온데 대해 공식적으로는 『주변인사들과 다시한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앞으로 「무대응」의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와관련,『감사원에서 질의서를 다시 보내는 재답변을 촉구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개의할 바 아니다』면서 『순간을 모면하기 보다는 후일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의 이같은 자세에는 노 전 대통령 자신이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관한한 전혀 꺼릴게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있기도 하지만 감사원측에 대한 곱지않은 감정도 다분히 작용 한 것같다. 감사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서만을 답변으로 간주한데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입장도 생각해 보았지만 논의 끝에 원칙적으로 답변불가라는 결론이 났던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도 할 얘기는 다 했다』고 은근히 여운을 남겼다. 한 측근은 『아무리 내용상 차이가 난다해도 전 전 대통령측도 분명히 답변을 거부했는데 감사원이 법률적 해석을 편의적으로 할수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측은 감사원이 이날 재질의를 하며 「답변협조 요구이지 직접감사는 아니다」라고 한것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감사원이 국방부의 율곡사업을 감사하는데 참고로 노 전 대통령이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달라는 것인지,아니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는 불만이다.<신재민·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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