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조사여부 숨은 불씨/민자 “절대불가” 민주 “막판 쟁점부각” 전략율곡사업과 12·12 평화의 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지난 26일 여야총무간의 일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뚱거리고 있다.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위인 국회건설위는 27일 상오 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세부일정까지 마무리 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보다 첨예하게 맞부닺치고 있는 12·12 및 율곡사업조사위인 국방위는 전날 총무간 합의사항인 「기타 필요한 인물」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될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지리한 논란을 거듭했다.
이날 논란은 조사대상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되 「기타 필요한 인물」을 명시,야당측에 일말의 기대를 남겨주는 것으로 절충돼 전날의 총무회담을 「복제」했다.
이같은 여야간의 「딴마음」은 국정조사 실행단계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목들은 89년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이래 최초인 이번 국정조사의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
30일 소집될 국회 본회의가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31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의 조사활동이 시작된다. 이미 세부계획서를 확정한 평화의 댐 조사는 그럭저럭 넘어갈 것 같지만 율곡사업과 12·12조사는 당장 31일부터 시작된 세부계획서 작성과정에서부터 또 한차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즉 법규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7일 이전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9월3일 이전에 민주당 측은 한번쯤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12·12추가 조사대상자 확정」 주장을 들고 나올 것 같다.
민자당의 일관된 불가입장으로 보아 한바탕 시끄럽다 다시 조용해 질것이지만 민주당은 조사기간 막바지에 가서 「국방위 노태우 건설위 전두환 전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펼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는 민자당의 거부감을 감안,우회공세전략을 굳혀두고 있다. 즉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도 아니고 누가봐도 두 전직 대통령의 증언이 불가피한 12·12조사를 젖혀두고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조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두가지 사안은 국정감사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11일간의 짧은 국정조사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따라서 전직대통령 부분을 제쳐두고 출실히 조사를 진행시켜 여론의 흐름을 탄다음 막바지에 가서 「국정감사시의 증인출석」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31일부터 시작되는 관련 기관별 문서검증 및 보고청취,9월7일부터 있게될 증인신문 등 통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반면 민자당은 두 전직 대통령 문제가 일단 의도대로 해결된만큼 느긋한 태도로 야당측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두 전직 대통령의 해명과 총무간 합의를 들어 두 전직 대통령 증언문제는 이미 종결된 문제임을 강조할 태세다.
또한 사실상의 조사기간연장이 되는 국정감사에로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있다. 최악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연장전이 벌어지더라도 예산문제와 다른 상위에서의 현안 등과 겹치기때문에 여론에의 파장이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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