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 건설과 율곡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해명서 발표와 곧 이어서 나온 감사원의 공식반응을 지켜보면서 받은 인상은 한마디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 큰 의혹사건이 해명서로 깨끗이 마무리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미결상태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 할 개혁의 발길이 바쁜데 이들 문제가 전직 대통령의 답변 부실에 걸려 아직도 교착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전 대통령이 해명서라는 이름을 빌리긴 했을 망정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보아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왕 답변을 할바에는 형식 절차나 내용면에서 더 충실하고 솔직했으면 양대 비리의혹이 깨끗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평화의 댐에 관한 전 전 대통령의 해명서는 감사원의 주요 질문사항을 담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도 답변으로 간주하겠다는 태도이다. 답변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답변형식에서는 인정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답변서 제출을 재촉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모양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회신문에서 답변서를 보낼 수 없다고 딱부러지게 거부태도를 분명히 했고 또 보도자료에도 감사원이 질문한 주요사항중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불성실하다는 얘기이다. 이런 태도가 국민으로부터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지 의문이다.
대형 비리사건을 조사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문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답변거부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성실한 자세가 아니다. 두 전 대통령은 서면질문이 나가 법적논쟁이 일기전에 자진해서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떳떳한 처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여론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전투기 기종결정 경위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도 감사원의 질문사항이 상당수 빠져 있다면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혹을 속 시원히 풀기는 커녕 궁금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해명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른다. 기왕 전투기 기종변경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로 결심했다면 한점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자세히 밝혔어야 옳다.
두 전직 대통령의 해명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지만 만일 의혹이 계속 꼬리를 둔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하고 말 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도 지금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는 감사원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든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든 두 전 대통령이 얼마나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느냐에 해결의 열쇠가 여전히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