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불불능·주가폭락 야기/당국선 “예견된 상황 완벽준비”「실명전환 기간이 끝나는 10월13일 이후 차명계좌에 잠겨있던 거대한 뭉칫돈들이 일시에 대량 인출돼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주가가 대폭락,금유시장이 붕괴의 위기를 맞는다」
금융가에 급속하게 확산돼가고 있는 10월 금융대란설」의 요지다. 진원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지난주초 증권가의 큰손들이 화폐교환설과 함께 퍼뜨리기 시작,단자 은행 금고업계 등을 거치면서 대위기설,모종의 조치설 등으로 그럴듯하게 각색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은 금융시장동태가 심상치않다고 판단,주초인 지난 23일 청와대에 「그날」이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했으며 실명제 당국자들도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월 대란이 과연 어떤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월 대란설은 한마디로 10월13일 이후 증권사 은행 단자 등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로 들어있던 정치자금 뇌물 등 거액의 검은돈들이 일시에 대량으로 인출된다는 것이다. 10월12일까지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기 때문에 큰돈을 인출해도 통보가 되지 않는 13일 이후부터 큰 손들이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당국은 지난 6월말 현재 은행 단자 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의 전체 예금액은 2백10조원으로 이중 10%인 21조원정도가 차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명가운데 절반정도는 회사원 등의 재테크용이나 금융기관의 저축유지 캠페인용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10조여원 가량이 검은 돈일 것으로 추측된다.
10조여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이 일시에 움직인다면 결과는 뻔하다. 큰 손들은 완벽하다는 실명제에서도 틈새를 발견했다.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통장 도장 비밀번호만 대면 창구 직원들이 해주도록 돼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어디서든지 예금주가 차명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실명확인을 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A기업이 비자금 1백억원을 자금부장 등 믿을만한 간부직원 10명 명의의 통장에 각각 10억원씩 예치해 놓았다면 A기업은 의무기간중에 이들 10명으로 하여금 자기 것인양 실명확인을 하게 한뒤 10월13일 이후에 이들 10명으로 현찰 인출을 해가도 국세청 통보는 물론 아무런 제한도 받지않게 된다. 또 차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날 이후 차명자 명의로 실명확인을 한 후 인출해가도 된다. 따라서 검은돈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금융계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인출은 주식시장에서 먼저 시작,주가폭락이 시작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연쇄 확산돼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금융기관도 나오게 된다는 시나리오이다. 큰 손들의 암묵적인 연대로 일부러 큰 혼란을 야기,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금융기관이 나오게 한다는 설도 있다. 실명제에 대한 큰 손들의 집단저항,반란이라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대해 한 당국자는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차명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차명계좌도 명의인과 실예금주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종합과세를 실명제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실무자들이 준비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종합과세는 전산미비로,차명 확인은 대부분의 국민이 한번 이상은 금융기관을 찾아가야한다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때문에 둘다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그날 이후의 상황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완벽한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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