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화되면 현 정부도 부담”/노씨 관련 감사원 조치 주시청와대는 26일 두 전직 대통령과 감사원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을 철저히 회피했다.
공신논평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경재대변인은 이날 상오 수석비서관 회의후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이 대변인은 『김영삼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까지도 『노 코멘트』라고 응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대변인이 말한 내용은 『오늘 회의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해명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을뿐 심각한 논의도 없었다』 『청와대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다』는 것 뿐이었다.
다른 고위관계자들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청와대의 곤혹스런 입장이나 거북한 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대통령도 24일 기자간담회때 『미측 자료가 전달됐으니 두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묻지말라』고 한바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두 전직 대통령문제는 어차피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거나,개입할 수 있었다면 감사원의 질문서가 연희동에 가고 두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해명을 하는 등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청와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명확한 태도도 취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게 김 대통령의 변함없는 소신이지만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무슨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 요구에 전적으로 응해야 옳다는 태도를 취할 수 없는게 청와대의 미묘한 입장이다.
김 대통령이 밝혀온 입장이 있는데다 「선례」가 남는다는 것은 현 정부로서도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두 전직 대통령측이 취한 「대응방법」의 차이를 의미심장하게 분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노태우 전 대통령측보다 대국민해명서의 문장표현이나 「우회 방법」에 있어 세련돼 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측이 답변서 송부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대국민해명서와 함께 감사원에 「회신」을 보내 감사원으로부터 답변서 접수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대국민해명서를 감사원에 보내면서도 정면으로 답변거부 의사를 밝혀 문제가 꼬이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 전 대통령측의 대응태도에 「점수」를 더 준 것은 절묘한 방식을 통해 전 전 대통령과 감사원 모두의 권위나 체면 손상없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은게 청와대 입장일 것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측은 나름대로의 법리로 대응,앞으로 감사원의 답변촉구에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문제가 번져갈지 모를 상황이 된 것이 청와대로서는 껄끄럽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측은 또다시 한번 이 감사원장의 원리원칙에 입각한 「독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문제외에 감사원이 정부 제출입법으로 마련할 생각인 감사원법 개정안의 처리 전도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제출을 위한 국무회의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설령 제출된다해도 민자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전에 김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감사원 의도와는 달리 감사원법 개정이 좌절됐을 때 「개혁의 간판」이 되다시피한 감사원의 위상과 처지가 미묘해질 것이고 이 감사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청와대의 곤혹스럽고도 거북한 처지는 이 문제까지와도 연결돼 있는 것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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