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만 답변인정 근거 논란예상/노씨와 재공방속 감정싸운 소지감사원은 26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측의 회신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신분만을 답변서로 수용,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과 서면질의를 둘러싼 공방전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재공방전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의 이같은 입장은 전·노 전 대통령이 모두 대국민해명서 형식으로 평화의 댐 건설,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 서면질의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음에도 이를 선별수용해 앞으로 판단근거 및 후속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밝힌 선별수용 근거는 전 전 대통령의 회신문은 서면질의의 주요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며 노 전 대통령의 회신문은 질의내용과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신문 내용에 상관없이 연희동측이 한결같이 감사원의 서면질의가 법적·관례상의 이유로 문제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답변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책결정 사항은 감사원이 직무감찰 사항이 아니며 헌정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연희동측의 대국민해명서가 모두 질의에 대한 정식 답변이 아닌 편법 대응임에도 불구,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선별 수용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이는 감사원 스스로가 국가 최고사정기구임을 내세우며 정치성 배제와 법적 근거에의 충실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연희동의 편법대응에 선별수용이란 또다른 편법대응을 보인 감사원은 향후 노 전 대통령과 답변문제를 두고 한층 강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의 계속적인 답변거부시 검찰 고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진상규명이란 문제의 본질이 격한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강경입장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과 관련,노 전 대통령이 주요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근거없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감사원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요한 과실을 범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차세대 전투기사업 감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법처리도 가능할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잘못을 밝혀냈다』고 말하고 있다.
감사원은 헌정사상 초유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가 단순히 의혹을 풀기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관계서류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위·부당행위의 확인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전 전 대통령 회신문의 수용으로 감사원은 평화의 댐 건설감사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종결지을 것 같다.
감사원은 회신문 수용과 별개로 전 전 대통령이 밝힌 평화의 댐 건설근거는 추상적인 상황논리로 일관해 금강산댐의 수공위협 과장,관계기관의 건의를 무시한 공사강행 등은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종결론에서 전 전 대통령이 과학적 분석과 근거 등을 무시한채 댐건설을 강행해 국고손실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촉구와 함께 미 정부 자료분석을 통해 내달 중순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은 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낼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으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은 대통령의 부당지시였다는 그동안의 감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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