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 정화·실명제 단행에 박수/당정 「상대적 무기력」 탈피 과제김영삼 문민정부가 오늘(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새정부는 지난 6개월동안 개혁가도를 질주,나라와 국민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김 대통령의 정치자금 불수수 선언과 재산공개는 깨끗한 정치 경제 사회를 지향하는 개혁의 첫걸음이었다.
몇십년간에 걸쳐 구조화된 부패의 사슬이 첫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했다.
이어진 공직자 재산공개로 부패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쫓겨났다.
정치군인들이 군에서 축출됐다.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개혁사정은 지난 6개월동안 간단없이 계속돼왔다.
「인치」 「법치」 「민치」 논쟁과 「표적 사정」의 시비를 낳기도 했던 이같은 사정위주의 개혁작업은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실명제 단행을 통해 제도개혁 차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간의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은 제도개혁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정지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들의 재평가 및 민족정기 복원작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와 분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많은 국민들이 김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절대적인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다만 국민들이 모주 자신이 친 박수의 강도만큼 개혁에 동참해왔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개혁추진에 지지를 보낸 것은 사정작업 등에서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고 자신의 이해와 직결되는 개혁정책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은 그동안의 개혁추진이 전적으로 김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리더십에만 의존해왔다는 지적과도 연결된다.
국민적 토론과 참여과정이 없었기에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몸으로 체득할 수 없었다는 얘기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개혁성과는 김 대통령의 의지와 「비상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절차를 따졌다면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쳐 이룬 것이 없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실명제 단행도 그 예로 들어진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해도 개혁의 산실이라는 청와대 참모들의 활동이 온데간데 없고 내각과 집권당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라는 지적도 많다.
집권 초반기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 자신의 결단을 밀어붙이는게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크다.
김 대통령은 또 국민여론을 읽고 결단의 시점을 택하는 능력이 탁월한 대중 정치인인게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앞으로는 여과과정을 거침으로써 모든 정책과 사안마다 대통령이 여론의 전면에 노출,부각되는 부담은 줄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와 통치를 구별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수치로 나타나는 국민지지도를 지나치게 의식,인기있는 정책만을 모두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필요한 정책은 그 즉시는 인기가 없다해도 국정 최고결정권자로서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부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취임 6개월동안 이룩한 성과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권위주의체제의 잔재를 하나 하나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대외적 자부심을 심어준 것은 크게 평가할만 하다.
적어도 국민의식속에 「과거식으로는 안된다」 「이대로 가면 미래도 없다」는 자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이다.
실명제 조기단행도 그가 아니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더 큰 과제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과에 대한 진정한 평가도 이제부터 내려지게 돼있다.
김 대통령은 개혁작업의 지향목표가 「제2의 건국」에 있다고 했다.
이의 성패는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바람몰이식으로 전격 단행돼온 개혁작업이 무리없이 제도로 정착되면서 국민의식이 뒷받침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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