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운용 종합점검회의정부는 23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비적격어음이라도 금융기관의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형노출에 따른 세금부담 급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운용 종합점검위원회를 개최,이같은 결정하고 상업어음할인의 약 30%를 사채시장에 의존해온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대전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추진하는 한편 영세건설업체의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발행인 배서인 할인의뢰인 등이 모두 비적격업체인 비적격어음은 물대어음(납품대금)이라도 이제까지는 금융기관할인이 거의 되지 않은채 주로 사채시장에서 할인됐다』며 『앞으로는 영세중소기업이 소지한 비적격어음 가운데 물대어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할인이 월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출업체의 무역어음 할인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무역어음할인 재원을 확충하는 등 금융권의 무역어음할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금융실명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각 부문에서 정착되고 있지만 이달말과 추석 등 자금성수기가 고비라고 판단,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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