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융시장 마비 “자살행위”/「숨은 돈 찾기」 실효성마저 의문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나돌았던 화폐개혁설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다. 안방금고에 숨어있는 현금 형태의 「검은 돈」을 끌어내기 위해 1만원권 화폐를 1대 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교환)조치가 조만간 전격 단행된다는게 루머의 내용이다. 이와함께 개인당 화폐교환 상한선을 정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 주거나 정기예금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은행에 강제예치케 한다는 소문도 유포되고 있다. 화폐개혁이 단행될 경우 정부가 정한 기간안에 새 돈으로 교환되지 못한 기존 화폐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기 때문에 현금 과다보유자들은 숨겨놓은 돈을 새 돈으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그럴싸한 내용의 화폐개혁설은 결과적으로 금융실명제후의 증시호재로 작용,실명제 실시 직후의 폭락장세를 폭등장세로 반전시켜 주식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현금으로 주식을 살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1인당 일정액 이상은 현금교환을 제한한다는 루머도 돌고 있어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놓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부동산을 사놓을 수도 있으나 국세청의 감시가 살벌해 「검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화폐개혁설이 돌면서 이경식부총리,홍재형 재무부장관 등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공식부인하고 있으나 부인하면 할수록 루머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정부가 언제 화폐개혁을 한다고 예고하고 단행하겠느냐』는 불신감도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화폐발행 화폐유통구조 금융시스템 실물유통구조 등 경제현실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폐개혁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정부가 화폐개혁조치를 아무리 전격적으로 단행한다하더라도 최소한 2∼3일,길게는 7∼10일동안의 화폐교환기간 설정은 불가피하다. 금융기관의 교환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고 국내외 여행자나 출장자 등에게도 교환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백화점 대리점 시장상인 구멍가게 등 유통관련업체(사람)는 물론이고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운수업체,헌금을 받는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병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체나 기관에는 넉넉한 교환기간을 허용해야 충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다.
화폐교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간의 불법·편법적인 화폐교환이 성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숨겨놓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현금거래가 빈번한 업체나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새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통업체나 시장상인 등을 통해 새돈을 바꾼뒤 다시 안방금고속에 숨겨놓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퇴장화폐의 지상유인이나 현금 과다보유자의 명단 파악이라는 화폐개혁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정책의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교환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충격과 일반국민의 불편은 커진다.
화폐개혁시의 경제적 충격은 엄청나다. 실물유통기능과 금융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 통상적인 거래행위가 중단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범수박사(KDI 연구위원)는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다 국민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파국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크고 4천만 모든 국민에게 불편만 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의 화폐개혁 단행은 경제 자살행위를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시중의 루머는 고려가치가 전혀 없는 악성 유언비어』라고 말했다. 화폐개혁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조폐공사가 이미 1만원권 새돈 인쇄에 들어갔다는 시중 루머와 관련,문학모 한은이사는 『컬러복사가 불가능한 신권을 인쇄하고는 있으나 이는 컬러복사기에 의한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육안으로는 기존화폐와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화폐개혁용이라는 루머는 낭설』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 신권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중에 공급하여 4∼5년간 기존화폐와 같이 혼용케 한뒤 기존화폐를 완전 없앨 방침이다.<이백만기자>
◇화폐개혁설
▲내용:1만원권 지폐만 신규발행
새돈과 헌돈 1대 1 교환
▲유포시기:13일(실명제 시행일)이후 계속 확산 추세
▲목적:퇴장현금의 금융권 복귀
현금 과다보유자 명단 확인
▲당국입장:부총리 재무장관 공식부인
▲학계의견:「경제파국」 초래 예상
▲부작용(예상):경제혼란 극심(유통마비)
물가불안(실물선호)
금융시스템 일시 마비
민심불안(전국민 불편)
▲실효성:극히 의문(새돈과 헌돈의 개인교환 극성 예상)
▲루머의 파급영향:주식 등 유가증권 선호로 주가 상승
실물 매점매석
▲류머유포혐의자:민심혼란을 노린 수구세력
주가상승을 노린 관련업계
▲전망:실시가능성 아주 희박(국민적 합의 얻기 힘들다)
▲화폐개혁 일반목적:초고율인플레 억제(전시 등)
강제저축 유도(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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