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개혁의 출발점/청와대/“성공 지원”… 이례적 결의/여야김영삼대통령의 실명제 관련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된 16일 정가는 모처럼만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민자·민주 양당 3역과 조찬을 함께 한데 이어 낮에는 다시 민자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실명제의 성공을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조찬자리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김 대통령은 또 금융실명제가 경제정의 실현과 함께 정치선진화에도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이 제도실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정치개혁 문제를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제도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만큼 국회가 이 제도를 초당적 협조분위기속에 처리한뒤 그 여세를 몰아 정기국회에서 정치관련 개혁입법 처리로 제도개혁을 이뤄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요는 야당도 이번 국회를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반대하기 위한 장으로 삼는다는 입장이 아니므로 부작용과 그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이번 국회를 통해 화폐개혁설을 비롯,여러가지 유언비어성 소문들이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당은 본회에 앞서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임시국회 대책 및 당차원의 금융실명제 지원방안을 논의한뒤 결의문을 채택.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이번 긴급명령을 바라보는 민자당의 「비상한」 시각을 반영.
김종필대표는 회의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두 합심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이 시대를 슬기롭게 창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
이어 황명수 사무총장 김종호 정책위 의장 김영구 원내총무 등 당 3역은 각각 당무 및 원내 보고를 통해 금융실명제 관련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강조.
황 총장은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실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부탁한다』고 주문.
김 정책위 의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금융실명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측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나가겠다』면서 『대통령의 일대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보고.
김 총무도 『사안의 중대성을 통찰하고 결속해 차질없이 국회차원의 뒷받침 해나가자』면서 『회기중 가급적 의사당내에서 자리를 지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바란다』고 「긴장」을 촉구.
의원들은 이어 홍재형 재무장관으로부터 긴급명령 발동의 배경 및 내용을 보고받은뒤 이례적으로 금융실명제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민자당은 결의문에서 『8·12 긴급명령이 신한국 창조와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위한 위대한 결단임을 확신한다』면서 적극적인 입법지원 활동 등 3가지 실천사항을 결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와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금융실명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 등을 논의.
민주당은 이날 금융실명제 실시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도 가명·차명예금의 「퇴장화」를 방지할 구제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쪽에 논의를 집중.
또 일부 율사출신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요건에 대한 위헌주장과 남용여부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이기택대표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어떤 비판이나 반대보다는 보완책을 강구,실명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김원길 정책위 부의장은 『금융실명제가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통화신용정책 수립의 어려움,수출 및 국제금융상의 문제,세법 개정 필요성등의 문제를 제기시킬 것』이라면서 정책위가 마련한 당의 대안을 설명.
김 부의장은 『시중에 6억원을 보관할 수 있는 스위스제 금고 1천여개가 동이 났다는데 이 액수만해도 6천억원이나 된다』면서 『실명제 성공을 위해서는 화폐퇴장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뒤 양성화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면제 등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의원들은 가명·차명예금의 양성화 방안으로 ▲국공채의 매입 ▲5천만원 이상 세무조사와 3천만원 이상 국세청 보고를 각각 1억원,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특히 일부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대통령 긴급명령을 처리할 국회의결 과정에서 의원 각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크로스 보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정광철·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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