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직원 2명당 1대꼴로/전문요원도 곧 확보… 종합과세 자신감금융실명제 성패의 「열쇠」인 국세청 전산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명제의 마지막 단계인 종합과세의 성공여부는 개인 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전산망 구축에 달려있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세청 전산망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전산망의 심장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4층짜리 회색건물 2채다. 71년 국세청 전산실로 발족한후 81년부터 모든 부동산거래 관련자료를 입력해오고 있다. 85년에는 부동산 거래자료 소득자료 주식이동상황 등 각종 과세자료를 개인별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은 본청과 7개 지방청 전산실에 8대의 대형 주전산기를 비롯해 일선 세무서에 4천1백59대의 퍼스널 컴퓨터,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 4명당 1대꼴인데 94년까지 2명당 1대꼴로 늘릴 계획이다.
처리능력은 연간 5억건 정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처리하고 있으나 납세자와 과세자료의 계속적인 증가로 매년 장비를 늘리고 있다.
부동산투기 혐의자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해외재산도피 혐의자 등이 국세청의 정보망에 걸리면 우선 전산실로 넘어가 개인의 재산목록이 프린터에 찍혀 나온다. 그동안의 납세실적과 부동산 보유현황은 물론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보유여부 등까지 포함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들이 『납세자 집안의 젓가락 숫자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전산실에서 매일 자료를 입력시키는 직원만도 9백60명으로 현재 1천3백만 납세자의 비밀스런 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 실시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 종합과세를 할 경우 과세대상 인원이 현재의 80만명 수준에서 10배인 8백만명으로 늘어날뿐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과 내무부 행정전산망,금융전산망을 연계시켜야 하며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를 다룰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다.
실명제 스케줄을 보면 종합과세는 95년에 법을 바꿔 96년 소득분을 97년 5월 소득세 신고때부터 첫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얼마 여유가 없는 셈이다.
국세청은 현 상태로 보아 종합과세를 위한 전산망 완비가 빠르면 내년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산망 확축을 위해 올 1백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으나 실명제 전격 실시로 특별예산을 별도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전산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곧 마련키로 하는 한편 현행 전산실 집중처리방식을 세무서 분산처리 방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환,일선 세무서에서도 필요한 과세자료를 곧바로 빼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개인의 모든 재산상황은 물론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까지를 모두 포함한 재산목록이 금방 찍혀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이 국세청 전산망의 손안에 들어가는 셈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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