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통한 전격 시행” 토대로/대통령 취임전 상도동팀서 입안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사전예고없이 전격 실시한다는 「작전」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기전 상도동 정책탬에 이해 세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실명제 실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성공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적 운영을 결정지을 사안』이라며 『김 대통령은 당선자시절 정책보좌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골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상도동팀이 대통령 취임이후 가능하면 조기에,사전예고없이 전격 실시하고 기왕에 만들어놓은 법률보다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실시하는 등 이번 8·12 실명제 전격 실시방안의 골격을 미리 다 마련해두었다는 것.
청와대 고위정책 당국자들은 「조기 전격실시」 방침을 김 대통령 취임초부터 기정사실화하고 정책을 극비리에 추진했으나 과천의 실무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청와대의 작전내용이 미처 전달되기전에 경제기획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3월3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회의를 바로 앞두고 청와대와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실명제 실시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실명제 실시가 본격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과천 경제팀이 청와대의 「사전예고없는 전격 실시」 방침과 완전히 동떨어진 어이없는 실수를 해버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청와대가 바로 이런 문제를 우려하여 전격 실시키로 했는데 실명제를 준비하기도 전에 부작용이 나타나 정상적인 경제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박 수석은 의전상으로 상급자인 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 재무장관에게 「무례하게도」 실명제 관련 발언을 일절 중지토록 긴급 지시했고 공사석을 불문하고 실명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상은 언급하지 말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실명제 공론화 중지명령」이었다.
「실명제 공론화 중지명령」은 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케 했고 이는 청와대를 무척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박 수석은 6월 중순 주요언론사 경제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명제를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뒤 『실명제 실시시기를 과거처럼 사전예고한다는 것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여러분들은 또다시 실패하기를 바랍니까. 실명제에 관한한 대통령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아리송한 발언을 했었다. 이 부총리와 홍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실명제 실시 준비작업을 이미 명령받았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실명제 준비작업팀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