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실명제 개혁중 개혁” 성공 확신/주가 떨어지지만 장기로는 호전될 것/중기 애로 매일 점검 신속 대처할 계획김영삼대통령은 14일 아침 청와대에서 전국무위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의의를 강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조기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대화요지.
▲김 대통령=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각 부처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재형 재무부장관=어제 하루동안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망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이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전산화 문제는 월요일이면 안정될 것입니다. 가명계좌의 실명전환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예금을 늘리기 위해 가명으로 유치해놓은 예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은행 실무자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자회사나 보험회사도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주가도 당분간은 하락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증권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으로서는 좋아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하게 시기와 방법 등을 강구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통령=산업계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김철수 상공부장관=금융실명제가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채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채시장이 중단상태여서 자금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3천8백3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바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진성어음에 대해서도 할인을 확대해주는 등 자금난 타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매일 매일 파악해 다른 부처와 협력,이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도 일시적으로 약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에 전가해 하도급에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우 건설장관=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 등 5대 도시에서는 복덕방에 부동산거래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았으나 매수요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고 과거에 운영하던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재가동,입체적으로 부동산투기 단속에 임할 것입니다.
▲김 대통령=금융실명제 실시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두희 법무장관=어제 대검에 자금의 해외유출과 실무투기에 대한 단속반을 가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경식부총리=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은행의 문턱이 높은 영세기업들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 부처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가동하는 것은 예비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서 취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농어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농어민의 99.2%는 이미 실명화됐습니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앞으로 개학이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실명제의 의미와 실제의 활용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 대통령=이번 금융실명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개혁중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국민이 적극 지지하는 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전혀 이론없이 지지하겠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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