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원」 군단급 이상만 설치/군 관할관 확인제도 일부 폐지국방부는 13일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통합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군관할관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17일 민자당과 당정협조 회의를 가진뒤 올 정기국회에 군사법원과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군사법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와 각군에 설치된 4개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통합,국방장관 직속의 독립기관화하기로 했다.
또 사단급까지 설치돼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에만 설치,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재판 과정에서 지휘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관할관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오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군관할관 확인조치를 고등군사법원서는 폐지키로 했다.
관할관 확인조치제도는 군사법원에서 군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부대장이 감형하거나 극단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할관 확인조치가 인정되는 보통군사법원의 경우도 형을 면제하는 면제권이 없어지며 감형은 형량의 절반까지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관할관에 속했던 구속영장 발부도 군판사가 하도록 했으며 보통 및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도 관할관에서 국방장관이나 각군 총장이 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