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장영자사건이후 최초 시도/“경제상황” 이유 두차례나 무산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한 것은 82년 7월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도입방침이 표명된 이후 11년만에 햇볕을 보게 되는 셈이다. 금융실명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중도에 시행이 유보되는 좌절을 겪었다. 첫번째는 5공때인 82년 대규모 금융사고인 장영자사건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이 천명된후 행정준비 상황과 경제여건을 이유로 시행이 연기됐다.
또 6공때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금융실명제 실시가 제시된후 91년부터 도입하겠다고 88년 7월 발표됐으나 역시 경제상황을 이유로 무산됐다. 금융실명제가 두번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중도포기된 것이다.
현 정부도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금융실명제 도입이 정부에 의해 본격 거론됐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실명제를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시기와 방법은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택하겠다』고 밝혀왔다. 신경제팀은 6월의 신경제 5개년 계획 확정시 별도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때도 당초의 원칙표명외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한때 전경련이 금융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금융실명제가 사전 예고해놓고 시행할 수 있는 성질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원칙론만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된 후에야 가능한게 아니냐고 막연한 시기를 제시하는 수준이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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