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정제 도입등/사법부 개혁안 추진

대법원은 12일 사법부 개혁방안 확정을 위한 사법제도 심의 연구위원회 1차회의를 갖고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통합과 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인사평정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대법원은 이에따라 오는 23일 서울 민·형사지법 통합 등 사법부 개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빠른 시일내에 사법부 개혁을 위한 입법조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