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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명… 분배정의 기대”/실명제 단행… 각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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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명… 분배정의 기대”/실명제 단행… 각계반응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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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고리 끊기려나”/자금난등 부작용 우려도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김영삼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발표된 12일 저녁 많은 시민들은 충격속에서도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용단』이라고 환영하며 『불로소득과 검은 돈의 흐름을 끊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깨끗한 부가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적지않은 기업인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과 경제전반에 미칠 구체적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제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보완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선씨(45·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늦은 감이 있지만 마침내 실시돼 반갑다. 그동안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어온 것처럼 보인 것도 「결국 가야할 길」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데 있다.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됐던 투자마인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운씨(변호사)=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금융실명제는 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만큼 취임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투자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우려,실시시기를 늦춰왔던 것으로 보이나 「여론에 밀려 실시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소의 혼란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후속처리를 취해야 한다.

▲김천수씨(공정거래위원회 조사3과장)=금융실명제 실시를 환영한다.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은 이미 실명화돼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떳떳하지 못한 자금만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충격조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태종씨(45·삼우기술단주식회사 이사)=김 대통령 임기내 언젠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급작스레 조치가 취해질 줄은 몰랐다.

당분간 경제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엔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높은 은행문턱 때문에 사채시장에 의존해온 중소기업중 상당수가 도산위기에 처할 우려가 크다.

▲신수일씨(31·S증권 근무)=일단 환영하지만 가명·차명계좌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므로 주식 급매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걱정스럽다.

채권이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등도 명의변경을 해야하므로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이에따라 금리는 상승,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겪는 등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예상된다.

▲박경아씨(27·주부·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910동 301호)=금융제도가 갑자기 바뀜에 따라 초래될 다소의 부작용은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편이 봉급생활자여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괜히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제 도로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생활이 부유해지게 되리라는 느낌이 든다.

▲전권씨(25·고대 경제학과대학원 1년)=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모두가 환영할 조치다. 토지에 이어 「돈」에 대한 공공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식의 천민자본주의를 벗어나고 검은 돈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올바른 자본주의를 정착하는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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