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표적사정” 등 비판론 검증한꼴/민주 2곳완패 개혁 견제입지 약화새 정부 출범후 세번째로 치러진 8·12 보궐선거는 민자당의 1승1패와 민주당의 전패로 기록됐다. 또 처음으로 무소속의 당선이라는 특이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여야의 공동패배로 해석된다.
민자당은 춘천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혼신을 다한 대구에서 무소속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사실상 패자가 됐다.
대구에서의 민자패배는 소위 「TK정서」로 불리는 특수한 지역사정이 작용한 「국지적」 결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돈봉투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대구에 당력을 집중해던 당지도부의 선거운동 과정자체가 패배를 더욱 부각시켜 주고있다. 새 정부의 개혁과 사정에 대해 「표적사정」이라는 비판론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민자당은 대구선거에서 이에대한 검증을 자처한 셈이 됐다.
민자당은 다만 춘천에서 민주당을 물리침으로써 두지역 전패라는 최악의 국면만은 모면했다.
그러나 춘천선거의 의미는 대구와 비교되지 않음을 감안해야만 한다.
민주당은 완패를 당해 개혁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적 발언권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게됐다.
특히 대구지역에서 두드러졌던 반민자정서를 흡인하지 못한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체면에 큰 손상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의 특수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제1야당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은 심각했다. 이는 공천권을 행사한 당지도부에 대한 책임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초기부터 당내에서는 개혁그룹을 중심으로 서훈당선자의 영입을 적극 주장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대신 국민 새한국당을 끌어들여 야당공조로 승부를 걸어보았으나 역량부족만을 확인한 결과가 됐다.
민자 민주 양당은 모두 위축됐으며 누구도 선거결과를 자신에게 우리하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여야관계가 선거를 계기로 급변할 소지는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은 선거막판의 돈봉투사건 등을 들어 불법선거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정치공세에 나서겠지만 그 효력은 미지수이다.
이번 선거가 이처럼 기존정치권의 패배로 나타난 데에는 「새정부 최악의 보궐선거」로 규정될만큼 타락·혼탁상이 극심했던 배경도 한몫을 하고있다.
불법선거 공방이 치열했던 대구의 투표율이 14대총선 때와는 반대로 춘천을 상회한 60.2%를 기록한 것은 유권자들의 불법선거에 대한 반발의 정도를 새삼 말해주고 있다.
이번 보선은 여야를 공동패자로 기록하면서 한때 바로 잡혀가는가 싶던 선거풍토가 또 다시 과열·타락상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권은 선거풍토를 바로 잡아야 할 숙제를 또 다시 안게됐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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