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소나기등록… 「감량」 고심 흔적/액수 늘어난 의원들 해명 진땀/백% 끝낸 곳 다수… 경제부처 저조한 편/사법부 대부분 10억 안팎 70억대도 2명/해외파견근무자 상당수 연기신청새정부의 첫 개혁 입법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산하던 접수창구가 붐비고 공직사회의 화제가 재산등록에 다시 모아지고 있다. 지난봄 재산공개의 회오리를 이미 겪었던 관가나 정가보다는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공개를 하는 사법부나 군쪽이 더욱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입법·사법·행정부의 4급 이상 공직자 3만4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은 마감된후 1개월 이내에 1급 이상의 공직자 6천8백7명은 재산을 공개토록 돼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도록 돼있어 제2의 재산공개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2일 김영삼대통령의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시발로 1주일 이내에 3부요인의 재산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직자의 재산공개도 가급적 빨리 한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이달말까지 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중앙부처 공직자 재산등록의 주관기관인 총무처는 10일 아침부터 막판의 「소나기 등록현상」에 대비,20여명의 공무원을 차출해 등록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며칠전까지만해도 문의전화만 하루 1백여통 이상 걸려올뿐 전체등록 대상의 10%에도 못미치는 2천3백여명만 등록을 하는 등 한산한 분위기였으나 등록시한이 다가오자 등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4일까지는 25%였던 등록률이 7일에는 57%,9일에는 78%,10일 하오 현재 92%까지 올라갔다.
이날 하오 현재 부처별 등록상황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경호실·정무1장관실·보훈처·산림청·병무청·기상청 등이 등록을 완전히 마쳤으며 감사원·체신부·수산청 등 1∼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등록을 끝냈다.
반면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건설부 등 경제부처의 경우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대조를 이루었다.
경제기획원은 등록대상자 1백45명중 60%가 등록을 마쳤고 재무부는 70% 가량이 등록했는데 미등록자는 대부분 4급 공무원들이어서 첫 등록인 관계로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
상공자원부의 경우 등록대상자의 71%인 1백27명이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공개대상자(9명)은 6명만 등록을 마쳐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등록대상자 1백35명 가운데 1백14명만 등록을 마쳤는데 등록의무자중 해외근무자와 최근 4급 승진자 등 7명은 총무처에 등록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이 경제부처 공직자들의 재산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를 정부 공직자윤리위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공직자들이 이재에 밝은 만큼 이것 저것 따지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안기부의 경우는 등록현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등록대상인 안기부 직원의 숫자 자체가 2급 비밀이기 때문이다.
해외근무중인 외무부 대원 6백57명중 이날 현재 4백95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공개대상자 1백42명중 1백14명이 등록을 끝냈다.
중앙선거관리위의 경우 2백52명의 등록대상자중 2명을 제외한 2백50명이 등록을 마쳤다.
▷국회◁
재산등록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국회 감사관실의 접수창구는 밀려드는 재산등록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의원들의 재산등록이 지난 주말까지 불과 1백13명에 그쳐 막판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9일에는 무려 60명이 등록했고 나머지 1백24명은 10,11일 이틀 사이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 직원들은 『마치 밀물을 연상케 한다』고 비명을 지를 지경이다. 이 북새통속에서 누가 마지막 등록자가 될지도 관심거리.
이처럼 한달여의 등록기간이 다 지난 막바지에 와서야 등록러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재산등록의 폭발성을 입증하는 실례라는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감사관실도 입조심하는 흔적이 역력하고 『등록내용은 12일이후에는 검토키로 돼있어 현재로선 우리도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곧 재산공개가 이루어지는 탓에 의원들은 지난번과는 달리 재산내역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들이다. 특히 지난번 공개때보다 재산총액이 급증한 의원들은 적잖은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공개때 주로 내무부 과표(시가의 20%선)로 토지가격을 신고한 의원들이다. 따라서 공시지가(시가의 80∼90%선)로 기준이 통일된 이번 등록에서는 총액이 2∼3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번 1위를 했던 김진재의원이나 7위의 조진형,9위의 노재봉,11위의 이명박의원 등이 공시지가 신고로 인해 재산이 급증한 케이스이다. 김 의원의 경우 2백77억원에서 6백60억원으로,조 의원은 1백24억원에서 4백80억원으로,노 의원은 78억원에서 1백24억원으로,이 의원은 62억원에서 2백7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 상태.
반면 민자당내에서 꼴찌를 기록했던 김호일의원은 1천3백20만원에서 2백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공개때 승용차를 총액에 포함시켰으나 이번에는 승용차의 경우 등록만하되 가액표시는 않기로 돼있어 김 의원의 등록재산은 월세 보증금 2백만원이다.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하는 사법부는 재산등록 마감을 하루앞둔 이날 등록대상자 2천6백31명중 해외연수 등으로 외국에 있는 23명과 사표를 낸 1명을 뺀 2천6백7명이 모두 등록을 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 1백3명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9일 하오 전원이 법원 행정처에 재산등록을 마쳤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등록 재산액수는 지난달 15일 사법부에서 가장 먼저 등록한 김덕주 대법원장이 27억6천여만원으로 알려졌으며 70억원대 2명을 포함,20억원 이상이 10여명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10억원 안팎이고 5억원 이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서는 이번 재산공개를 앞두고 김재철 전 사법연수원장 등 재력가로 소문난 몇몇 법관들이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아예 법복을 벗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재산등록 대상자가 37명(공개대상자 11명 포함)인 헌법재판소는 10일 현재 전체의 90%인 30여명이 등록을 마쳤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했던 공개대상자들의 재산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검찰◁
각각 3백88명과 1천9백48명이 등록대상자인 법무부와 대검은 10일까지 대부분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월 재산공개때 홍역을 치른 검찰은 이번 등록에 앞서 고위간부들의 재산을 미리 알아보는 등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은 자체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감찰 1과에서 재산등록업무를 맡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 11층의 재산등록 접수창구에는 전담 직원 10여명이 별도로 배치됐고 접수처는 2중구조로 만들어져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당초 등록대상자중 재산등록기간을 전후해 16명이 사표를 내 재산등록에서 빠졌고 연수 등으로 해외에 있는 등록대상자 20여명은 등록연기를 신청하거나 현지에서 등록서류를 작성해 접수했다.
검찰의 경우 등록대상자의 재산규모는 3억∼30억원대까지 다양하며,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3월 재산공개때 39억여원을 신고해 2위를 차지한 김도언 대검 차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록대상자가 2천9백51명인 국방부는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대상자들의 발길이 부쩍 바빠졌다.
국방부는 막판에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에 대비,접수처를 장소가 넓은 청사 2층 회의실로 바꾸었다.
국방부는 등록자들의 신고액수는 물론 신고숫자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공개대상인 중장급과 일반직 1급 이상 고위직 55명은 등록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재산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고위장성들은 오히려 재산이 너무 적어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단 몇명이라도 재산축적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군전체가 화살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이영성·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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