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최고기관 검찰이 곧 몰아칠 「인사태풍」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문민정부 출범후 사정의 칼을 휘둘러온 검찰은 다음달로 예고된 인사태풍 때문에 칼쥔 손마저 늘어뜨린채 「태풍」 진로와 강도를 가늠하기에 골몰하고 있으나 도대체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들이다.
이번 인사의 폭이 크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됐었다. 사정한파와 재산공개 파문속에서 고검장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가 비어 연쇄적인 승진 및 전보인사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사연찬회 등에서 강력하게 표출된 여론을 수렴,순환근무 및 경향교류를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인사원칙도 진작에 천명됐었다.
그러나 검찰조직 전체가 전례없이 뒤숭숭한 상태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번 인사가 검찰 자체의 「개혁추진」과 상관없이 청와대의 「검찰물갈이」 의지에 따라 방향과 폭이 결정되리란 설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이 「청와대 의지」는 『청와대는 군과 검찰을 같은 수준의 개혁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12·12사태 가담 장성들을 대거 예편시켰듯이 5·6공 시절 「특혜」를 누린 검찰 인사들도 대폭 물갈이 돼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검찰 고위층부터가 개혁대상의 0순위』란 근거모를 소문도 포함돼 있다.
권위주의시대 「권력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던 검찰 조직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전제에는 이론이 없다. 이를 위해 「시녀역」을 앞장 서 맡았던 인물은 솎아내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했던 때묻지 않은 인재들을 대신 심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과거 검찰이 독립성을 상실한채 권력에 추종한데는 서열과 능력 우선원칙을 무시한 파행적 인사가 중요요인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정회오리속의 검찰 수뇌부 개편에서 『한직에 있던 일부 인물들이 과분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검찰 내부의 지적은 음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사정기류속에 몇몇 검사들이 원칙과 내부질서마저 흐트리며 인기에 영합하는 무리를 저지른다』는 지탄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민시대 개혁은 순리를 좇아 무너진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검찰의 개혁인사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