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백일 계획」이 기대햇던 경기활성화에 실패하고 불황이 장기화할 기미를 보이자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문제는 경기가 금년은 물론 내년에도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데 있다.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경기활성화에 좋지 않을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해외에서의 기회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도 못하다. 그렇다고 정부는 『경제는 하루아침에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다려보자』고 국민에게 고통분담과 인내만을 요구할 수도 없다.때로는 「무책이 상책」인 경우가 있다.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인내심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다. 불황이 터널끝을 보이지 않은채 지금처럼 지속되다가는 김영삼대통령이 지금까지 경제활성화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활력있게 추진해온 사정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활성화 등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김 대통령의 「신한국」 「신경제」 등 개혁정책은 잘못하면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치는 대좌절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정도 신선미를 잃어가고 있다. 「성역없는 사정」이라고는 하나 정치자금 등과 같은 문제에서는 성역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성역이 글자그대로 없다해도 지구력이 부족한 국민의 주의력으로 보아서는 사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초기보다 열기가 식어갈 때가 됐다. 대신 불황에 따른 불만과 고통의 소리가 커지게 되어있다.
지난 2월 새 행정부 출범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6∼7%로 올리겠다』던 「신경제」의 자신만만한 호언은 증발됐다. 올해 경제는 5%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예상이다. 한은의 5.7% 예측보다도 훨씬 밑도는 것이다.
분기별 GNP는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분기 GNP 성장률은 3.3%였으나 2·4분기에는 4.5%로 나아졌다. 소비자물가도 2.7%에서 4.1%(7월말 현재)로 2·4분기중 1.6% 포인트 「상승에만 그쳐 지난해 같은기간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GNP 성장률은 크게 기대될 수 없다. 소비,수출,투자 등이 모두 저조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소비는 임금안정,실업증대,사정강화 등으로 크게 늘어나게 돼있지 않고 수출도 선진경제권의 지속적인 불황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노사분규 등으로 눈에 띄는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실망적인 것은 대재벌기업 등을 포함한 재계와 경제계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부진이다. 기업은 「정경유착」의 단절,국내외의 치열한 경쟁,부동산 등의 안정 등 새로운 국내외 기업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가 불황타개를 위해 다시한번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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