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념 큰차… 이전투구 소지/오자와 선택이 정권수명 좌우자민당을 대체할 비자민 연립정권의 앞날이 험난하다. 사회 신생당 공명당이 주축이 된 비자민 7당은 5일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일본신당의 호소카와(세천호희) 대표를 총리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자민당의 방해작전으로 연립정권의 출범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자민당은 이날 비자민 연합측과의 중의원 운영협의회에서 정·부의장 선출과 회기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자민당은 정·부회장 선출은 종전대로 원내 제1당(자민)에서 의장을 맡고 제2당부터 순서대로 부의장을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자민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당이 후보를 추천,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자민당의 모리(목림희랑) 간사장은 최근 비자민측에서 중의원 의장후보로 내정한 헌법학자 출신인 도이(토정) 전 사회당 위원장이 『의장은 의원수가 가장 많은 당에서 나오는 것이 옳다』고 얘기한 점을 들어 계속 버텼다.
또 특별국회의 회기문제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새총리의 소신표명과 각당의 대표질문,예산위원회의 개최 등을 위해서는 최소 3주간이 필요하다며 비자민측이 제시한 10일 회기를 일축했다. 자민당이 이처럼 골탕먹이기 작전으로 나서자 비자민측은 연립정권의 개막테이프도 끊어보지 못한채 수세로 밀렸다.
자민당의 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조짐이다. 5일 신정권 출범을 앞두고 자민당 내각이 총사퇴를 결의할 때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가 발표한 담화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나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키 위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또 내외정세가 격동하는 가운데 난제가 산적해 있어 일시로 정치가 정체하거나 안정을 잃어서는 안된다. 신내각이 내정·외교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견지,적확한 국정운영에 매진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미야자와는 『어려운 시기에 생각이 제각각인 오합지졸들이 모여 잘 해나가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민당의 하시모토(교본용태랑) 정조회장도 이번 특별국회에서 연립정권에 대해 ▲자위대를 합헌으로 인정하는가 ▲PKO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비세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같은 외부 공세외에도 비자민측은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구조적으로 한 목소리의 대합창은 어려운 형편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새정권을 「본격정권」으로 삼아 2∼3년간은 끌고갈 생각이지만 연립정권을 도출해낸 숨은 연출가 오자와(소택일랑) 신생당 대표간사의 속셈은 다르다. 호소카와 정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오자와는 금년에 정치개혁을 끝낸후 내년 3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뒤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여 6월까지는 총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오자와는 이를 위해 공명 민사당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립정권의 얼굴마담격인 호소카와 총리는 다케무라(무촌정의) 선구 대표와 손을 잡고 오자와 세력에 저항하는 등 권력의 이중구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료직 배분을 놓고 7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한바탕 열전을 치르기도 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외무 법무 문부장관 자리에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을 기용하려했으나 난항을 겪었으며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자치 건설 통산 후생장관을 둘러싸고 각당이 각종 명분을 앞세워 대립했다. 정치개혁의 핵심부서인 자치 장관의 경우는 사회당에서 『기업 헌금금지를 주장해온 우리 당에서 맡아야 한다』며 자치장관직을 요구했는가 하면 신생당에선 『정치개혁 실현은 의회 운영이 능숙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
당초 7개 야당은 각료배분을 놓고 방위 등 자민당 정권의 기본정책을 계승해야 할 부서는 신생당을 비롯한 보수신당에서,건설 등 자민당의 이권부서는 기존 야당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막상 떡을 앞에 두자 원칙을 무시한채 이전투구의 양상을 노출했다.
또 7당은 「정치개혁실현」이란 기치아래 모이긴 했으나 기본정책의 상이라는 체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7당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헌법 ▲평화유지활동(PKO) ▲원자력발전소 경기대책 ▲쌀수입 개방문제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어물쩡 봉합됐기 때문에 자민당이 공산당 등 야당측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연립정부내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 엉성한 연립정권이 똑똑한 야당의 집요한 공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새정권에 대해 『7당7색의 유리세공품이어서 국내외의 급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립정권을 창출한 오자와의 존재가 이제는 연립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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