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만큼 어려운 숙제도 많지는 않다. 그 자체가 폭발성을 지닌 문제는 아니지만 고도의 묘수풀이가 요구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확대·추가다. 확대·추가될 경우 그 후보로는 독일과 일본이 올라있다. 이 중에서 독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삼 문제삼을 일은 없다. 다만 일본이 우리에게 묘수풀이를 요구하는 걸림돌이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상임이사국 선임에 대해서는 외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예를 들어 주일대사로 임명된 공노명씨가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수행을 긍정적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말해서 파문을 던졌었다. 그런하 하면 외교안보 연구원은 정책보고서에서 「유보적인 신중론」을 폈다.
이러한 논쟁끝에 정부는 일단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선출되는 상임이사국은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과는 달리 「거부권없는 상임이사국」으로 해야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문제는 우리에게 두개의 현실사이에서 저울질해야 되는 숙제다. 하나는 막대한 흑자국으로 뚜렷한 반대집단이 없다는 현실이다. 그럴바에야 처음부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연 갈리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밝힌것처럼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세계의 경제대국이므로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강력한 의문을 갖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의지」가 일본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한반도강점으로 시작된 지난날의 침략과 만행을 전후 반세기가 되도록 청산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비판에 관해서 다음 정권의 담당자로 예상되는 일본의 7당 연합세력은 공식 사죄를 약속하고 있다. 과연 이 약속이 이행될 것인가도 두고 볼 일이다.
우리로서는 막연한 「전쟁범죄」보다 더 구체적인 국권강탈과 그에 따른 반문명적만행에 대해 「분명한 사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외교적 언사로 사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어린 세대에 진실을 밝히고 종군위안부문제 등 과거의 치부를 솔직히 시인함으로써 과거청산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진정한 참회로 세계평화유지의 책임을 나눌만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절차없이 일본이 돈과 평화헌법개정만으로 정치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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