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과정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파격적인 결정이후 국민의 관심이 다시 감사원의 전직대통령 조사여부에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주요 정책결정이 통치행위라는 도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그동안 율곡사업·평화의 댐을 감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청와대와 연희동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사태추이를 관망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전직대통령 조사를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마무리를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통치행위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선언한 이상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적정 권한행사 여부·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책판단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성역없는 감사표방으로 쌓아올린 국민적 지지가 율곡사업 감사발표에서 권영해 국방장관 동생조사사실 미공개 등으로 상당부분 무너졌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조사를 통해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감사원은 이달 중순까지 평화의 댐 감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미 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씨까지 조사를 며쳤고 평화의 댐 건설 타당성을 수리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체 수치분석의 학계검증과 전 전 대통령 조사문제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감사원은 금강산댐의 2백억톤 규모 수공위협이 상당부분 과장되었고 평화의 댐 건설과정에서 시공업체와의 부당수의계약 등 주요 문제점을 밝혀낸 상태이다.
율곡사업과 관련한 노 전 대통령 조사는 감사원이 총력을 기울인 율곡사업 감사의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한다는 것이 확정된 내부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율곡사업 특감발표 이후 권영해 국방장관문제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갖고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혐의가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는 감사원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통치행위 감사불가라는 일부 견해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고민은 전·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성과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조사후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조사는 서면감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에겐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과정 ▲F16기를 선택한 근거 및 자료 ▲로비스트와의 접촉과 금품수수 여부 등 항간의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평화의 댐 건설배경 ▲북한의 수공위협 근거 ▲수리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거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서면조사의 한계를 인정,감사관을 보내는 직접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율곡사업 특감의 축소,은폐시비 이후 국민의 지지가 급격히 떨어져 획기적인 감사방안이라고 발표했던 비위공직자 처벌권의 소속기관장 위임과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상시감사 제도 등이 예상과 달리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 조사를 통해 이런 분위기까지를 반전시키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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