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토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될 것인가. 토지투기가 재연되지 않을 것인가. 정부가 토지정책을 역대 행정부의 보존정책에서 개발정책으로 바꾸는 가공할 전환을 밝힌 것과 아울러 토초세의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의 사실상 해제,롯데그룹의 「정부 5·8 부동산조치」에 대한 승소 등 최근 일련의 토지관련 조치와 상황들이 토지정책에 대한 불안을 높여준다. 보다 좁혀 말한다면 토지투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준다.정부의 토지정책 전환은 누누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토지공급을 늘려 땅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고병우건설이 『개발가능 토지를 전국토의 15.6%에서 41.7%로 늘려 장기적으로 토지가격을 현재 가격의 2분의 1 수준으로 안정시킬 방침이다』고 호언한데서 정부의 토지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의 대폭 축소,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지역)의 사실상 철폐 등이 주요 수단이다. 개발이 가능해지는 준농림지역의 면적은 2백59만정보(2만5천8백78㎢),그린벨트 지역은 전국 34개 시,36개군의 54만정보(5천3백97㎢)에 상당한다.
건설부가 향후 10년간 요구될 것으로 추정한 가용토지 수요는 13만정보(1천2백91㎢)로 돼있다. 건설부측은 가용토지 수요는 설령 준농림지역에서 충당한다해도 5%만 개발하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건설부측은 개발가능 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다. 건설부측은 토지수요자가 입맛에 맞게 싸게 매입 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림의 보존지역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건설부의 토지정책은 국토이용에 대한 장기비전 없이 오직 눈앞의 「개발」에만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땅값을 낮춰보겠다는 부처이기주의요,세대이기주의다. 땅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또한 공급만 늘린다고 땅값이 떨어지는가. 토지규제와 완화 또는 해제는 토지투기의 기폭제였다. 그린벨트지역의 제한철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당초의 취지도 살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건설부의 구상은 제한완화가 아니라 개발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같다. 투기촉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토지정책은 이처럼 투기유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 비해 투기억제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물론 일반농민과 서민들의 보호를 위한다는 것이지만 당정협의에 의해 토초세가 크게 완화됐다. 실시해보기도 전에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롯데그룹의 승소는 서울시의 건축불허 등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재벌그룹의 땅투기 차단에 성과를 보였던 「5·8부동산조치」의 시대적 배경을 망각케 하고 오직 「초법성」만 부각시켜주고 있다.
정부의 토지정책은 필요이상 개발중심주의다. 또한 투기예방책 특히 투기예방마인드가 크게 후퇴했다. 계획된 토지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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