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해결돼야 북 경수로 지원”/「사찰」 협의 재개만도 큰 진전/협상결과 따라 관계개선 논의도 가능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28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와 특별대담을 갖고 회담성과 및 향후 전망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대담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북한·미국간 제네바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견해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정부는 제네바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미국의 공식견해는 2단계 제네바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회담전 천명한 목표들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목표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회원국 자격으로 잔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을 준수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선언 이행문제를 한국정부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네바회담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했다고 믿는다.
IAEA의 핵사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측이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결국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IAEA와의 사찰협의 재개에 동의한 것은 IAEA가 영변의 핵시설 두곳을 방문,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은 특별사찰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IAEA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내가 앞서 미·북한회담 결과를 성공적으로 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북한측은 오랫동안 그러한 협의조차 거부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IAEA가 기술적으로 유능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이지만 만약 북한측이 이러한 입장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두달안에 있게 될 차기회담에서 또 다시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흑연원자로를 경수원자로로 전환하는데 지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십억달러의 경비가 소요되며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미국과 북한 쌍방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불필요한 혼선이 있기에 분명히 밝히고 싶다. 북한은 흑연 감속원자로 기술과 시설을 동결시키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만약 북한의 기존원자로를 경수원자로로 전환시킨다면 핵무기 확산을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의 교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상당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북한에 밝힌 것은 첫째,원칙적으로 원자로 교체를 지지하고 둘째,일단 핵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말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및 IAEA의 안전협정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되고 또 남북한 비핵화선언이 이행된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취득하도록 국제사회가 돕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경수로원자로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문제를 시간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다. 경수원자로가 도입될 때까지 핵확산문제의 해결이 유보돼서는 안된다.
그러한 제언은 수락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거나 제의를 한 적도 결코 없다. 북한도 이 점을 알고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북한측에 시사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원자로를 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동체와 협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 북한과 앞으로 경수원자로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그럴 용의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다음번 회담을 갖기까지 앞으로 두달동안에 북한이 무엇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우리는 북한측이 IAEA측과 협의를 재개하는 한편 남북한 비핵화선언 이행을 목표로 한 한국정부와의 협의진전을 바라고있다. 아울러 우리는 IAEA의 통상적인 사찰이 북쪽에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측은 또 IAEA의 참여없이 5㎿ 원자로에 연료를 재보급하지 않고 핵폐기물질의 재처리도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는 반드시 취해져야 할 조치들이다. 그러한 기반위에서만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은 다음번 회담에서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로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만약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후에 우리는 원만히 북한과의 쌍방간 또는 여타 국가가 포함된 다국간 정치·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토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경우 그런 것을 기대해도 무방하다.
북한측과의 협상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모든 협상은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비록 한쪽이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 북한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회담의 목적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회담을 낙관하는가.
▲나는 후속회담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면 관계개선에 따르는 혜택이 북한에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한국과 아시아의 안보상황도 진일보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협의가 실패할 경우 아시아 안보와 NPT 붕괴위험은 높아진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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