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혼선… 기업불신 증폭/경제팀의 리더십 확보 급선무「제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외의 투자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와 재계와의 신뢰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의 기저에는 불신감이 짙게 깔려있다. 청와대의 사정관련 고위당국자가 재벌그룹의 설비촉진을 겨냥,『정부의 「신경제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은 사정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기업전체를 사정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원칙이 전제된 발언 아니냐』며 『권력 상층부의 기업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이 무서워 안할 투자를 억지로 할 기업이 있겠느냐』며 대형 설비투자의 의사결정권을 쥐고있는 재벌총수들로서는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책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투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책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오동휘 쌍용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아직도 기업을 못믿고 있고 기업도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부 따로 기업 따로」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의 공신력 제고와 경제팀의 리더십 확보도 절실하다. 이경식경제팀은 강력한 팀웍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대목에 가서는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의 최대관심사인 노동정책 업종전문화 재벌소유 분산 등과 관련,정부는 해결책은 고사하고 비전이나 철학도 제시하지 못한채 문제점만 부각시켰다가 급하게 봉합해 버리고 말았다.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등에 대한 정책혼선도 정부불신을 증폭시켰다. 경제팀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정치논리에 의해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업계는 이경식경제팀의 현안처리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김광두 서강대교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보적인 노동정책에 대해 불안해 하고있다』며 『정부는 「무노동 부분임금」 해고근로자 복직 등 노동정책 현안에 대해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벌규제정책 기업사정 등도 앞뒤를 가려 조화롭게 시행되어야 한다. 한 당국자는 『중소기업은 억단위(보통 10억미만)의 투자를 하는 반면 재벌 대기업들은 조단위의 투자를 한다. 현실적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움직여야 전체적인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의 자존심을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리기만 했다. 투자조건도 유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존심까지 상처받고 있는데 과연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재벌규제 정책은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조용히 시행해야지 요란을 떨면 소기의 성과를 얻지못할 뿐 아니라 경제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촉진책의 정책틀도 바뀌어야 한다.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장은 『자금 노동 토지 기술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게 하나도 없다』며 『예를 들어 절대금지사항으로 묶여있는 상업차관 도입을 설비투자에 한해 허용하는 등 기존관념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도 『금리 공장용지값 임금 등 생산요소 부문의 비용을 줄이는 각종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승희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경기순환면에서 침체국면인데다 구조조정문제와 정권교체 등이 겹쳐있어 투자가 안되고 있다』며 『투자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산업구조 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먹고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 상황은 기본적으로 「식욕」이 없는 상태다. 차동세 산업연구원장은 『경제적 여건개선은 설비투자촉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경제정책적 조치와 기업가들의 투자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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