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예산개혁」 새 의욕 뜨겁다

◎“시대 변화… 부처이기주의 벗자”/당정 시각차 뚜렷,논쟁 불가피정부의 예산편성에도 개혁의 바람이 미칠 것인가.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민자당간에 개혁논쟁이 뜨겁다.

민자당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과거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분과위별로 정부부처와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가진데 이어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워크숍까지 마쳤다. 예산안 마련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외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예산안의 내용까지도 대폭 바꾸겠다는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즉 과거의 예산편성을 답습하는 관행을 깨고 예산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김중위의원은 지난 26일 민자당 예결위원 워크숍에서 「개혁마인드로 예산안을 보자」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예산의 개혁」을 강조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예산 구조를 합목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논지였다.

예산에 대한 민자당측의 이같은 입장은 기존의 정부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중첩되고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의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면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후 첫번째인 이번 예산편성에서 개혁적 색깔을 분명히 채색해놓아야만 향후 5년간 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할 신경제계획을 무리없이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정부측의 자세와 당의 입장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예산편성에서의 개혁은 정부 각 부처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태도는 종래의 예산편성을 답습하는 것일뿐 변화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당직자는 『당정간에 뚜렷한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본격 심의되는 8월말이 되면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이 「개혁예산」과 관련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중 하나는 정부기능의 구조조정문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출자기업의 통폐합 등 각종 기구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통일 외교 안보 관련 각종 연구소를 통폐합하거나 환경처 산하 호소연구소와 건설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유사한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단순히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 심의뿐 아니라 정책위원회를 포함한 거당적 지원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물론 민자당의 이러한 「개혁예산」 구상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정부의 예산안 작성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경직성 경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예산의 보수적 속성상 단기간에 변화를 시도하기는 쉽지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자당은 예산개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행정 및 재정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중위의원은 『일단 개혁마인드로 시동을 걸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부처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논리가 궁해지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혁예산」의 앞날을 낙관했다.<정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