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12·12 국정조사/대상 구체명시 합의/국방위

국회 건설위는 28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위원장 이긍규의원)를 열어 평화의 댐 건설문제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논의했으나 조사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조사의 범위를 「평화의 댐 건설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조사방법을 「조사와 관련한 보고서류의 제출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증언청취 현장검증 문서검증」 등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민주당측의 주장은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며 반대했다.

국방위도 이날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율곡사업 및 12·12사태 국정조사계획서상 조사시기를 「조사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시부터 정기국회 이전까지」로 하고 조사범위와 대상을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적시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