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자산줄어 2중부담/무협/준조세 연 5백억 이상 감소/업계지금까지 「임자없는 돈」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온 무역진흥 특별회계(일명 특계자금)가 마침내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26일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무역업계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97년말까지 현행 무역특계 징수제를 폐지하고 그대신 무역협회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무역진흥기금을 조성,98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는 무역특계제도가 그동안 여론과 국회 등에서 『힘만 있으면 아무나 쓸 수 있는 눈먼 돈이 아니냐』고 줄곧 시비의 대상이 돼온 사실을 감안할 때 매년 5백억원 이상의 업계부담도 덜면서 아울러 무역진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게 보다 투명한 방향으로 개편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91년초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화살이 집중된 특계자금 존폐문제가 사회전반의 개혁바람에 힘입어 3년여에 걸친 진통끝에 사실상 매듭지어지는 셈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69년이후 지난해까지 23년동안 총 5천9백억원의 특계자금이 걷혔으나 이중 자산형태로 투자된 액수는 1천9백억원뿐이고 나머지 4천억원이 소모성 사업비로 녹아 없어졌다』고 개편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무역진흥이라는 사업명목 자체가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모호한 개념이어서 지금까지 쓰인 사업비가 모조리 탕진된 것으로 몰아세우기에는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이 물의를 빚을 당시에도 특계자금 운용기관인 무역협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지원금 등 진짜 통상외교사업에 쓰인 액수가 겨우 81억8천만원이라고 실토할 정도여서 「수술」은 시간만 남은 문제나 다름없다.
무역특계자금은 69년 첫 도입 당시 무역규모가 작아 징수비율이 수입액의 1.0%였으나 올해는 0.1%로 낮아졌어도 연간 징수액이 4백55억원에 이를 정도가 됐다. 다시말해 98년부터 업계는 해마다 줄잡아 5백억원 이상의 준조세 부담을 더는 제도개선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한 수입부담금 경감조치는 상공부가 최근 수출승인제의 단계적 폐지와 그에 따른 수출추천 수수료 경강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이 바람에 매년 70억∼1백억원꼴의 특계자금 지원을 받아온 무협으로선 2천5백억원의 자산까지 진흥기금에 넘겨줘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무협이 이날 박용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모임을 갖고 상공부의 무역특계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반발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공부 고위관계자는 『당장 무협이 안게 될 부담을 모르는바 아니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과도적 진통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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