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병원 지도감독 “겉핥기”/고질비리 적발못해

각종 의료부조리가 사회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병원에 대한 보사부와 시·도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이다.보사부와 시·도는 병·의원에 대해 현재 연 3차례나 정기감시를 하고 있으나 입원실 배정때의 금품수수,전공의 선발부조리,의약품 납품비리,진료 순위 바꿔치기 등 고질적 부조리는 제쳐둔채 병원 시설기준 진료기록 점검 등 피상적인 지도감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3차례의 정기감시중 2차례는 병원급의 경우 병원장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의원급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학협회에 위탁하고 있어 병·의원들의 구조적 비리적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