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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시대」 저물고 있다/뇌물파동등 구태만… 몰락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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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시대」 저물고 있다/뇌물파동등 구태만… 몰락 재촉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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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파 총리」 추대·신당 끌어안기 실기「자민당 총재=일본 총리」라는 등식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후에도 「제3의 길」을 택해왔던 일본신당과 선구가 새정권을 만들 때 비자민세력쪽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신당과 선구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마디로 자민당측의 잇따른 자충수 때문이다. 자민당은 선거공약으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총선에서 비교 제1당이 되자 당집행부가 개혁추진세력의 인물을 후계자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벌 영수들의 담합으로 후계자를 결정하려고 했다.

게다가 금권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다케시타(죽하등) 전 총리를 다시 소급 공천,자민당으로 끌어들이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키는 낡은 수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민당의 실책이 연발되자 비자민연합측에서는 일본신당과 선구측에 『자민당 정권의 연명에 협조하든가 정권교체를 이루든가 양자택일하라』고 윽박질렀다. 특히 신생당과 공명당 등 비자민세력 주도 정당에선 『호소카와(세천호희) 일본신당 대표를 차기총리로 옹립할 수도 있다』고 제안,일본신당과 선구측의 퇴로를 차단했다.

비자민측의 이같은 제의를 뿌리친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일본신당과 선구는 22·23일 의원총회와 양당 상임간사회를 갖고 『자민 일당지배를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하려면 비자민정권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호소카와 대표는 자민당과의 제휴가능성에 대해 『자민당이 분열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해 자민당 차기 총재선거에서 개혁추진 세력이 불만을 품고 탈당세력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호소카와는 또 일본신당과 선구가 「정권의 테두리밖」에 있을 것임을 거듭 확인,총리선거 때만 비자민연합측과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양당이 연립정권 불참을 명확히 한 것은 비자민 연립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기반이 약해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에는 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다 헌법이나 자위대문제 등 기본정책에 있어서 사회당과의 차이 때문이다.

일본신당의 한 당선자는 『정권이 바뀌면 신당바람은 그친다. 그렇다고 자민당을 지지하면 여론의 반발을 산다. 우리로선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국민의 기대가 정권교체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신당과 선구는 23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주장,비자민연합측에 이를 수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자민연합측에서는 조만간 공통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케무라(무촌정의) 선구 대표는 『자민·비자민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개혁이냐 반개혁이냐가 문제』라고 정치개혁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했다. 호소카와 대표 역시 『비자민과 자민의 비중은 7대 3 정도』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차기총리 선출문제에 대해 정치평론가 모리타(삼전실)씨는 『자민당이 총선 직후 가이후(해부준수) 전 총리나 하시모토(교본용태랑) 전 대장성장관을 후계자로 내세웠더라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신당과 선구를 간단히 끌어들였을 것이다. 자민당이 지난 4일간 내분으로 타이밍을 놓쳤을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한 정권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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