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이 불안하다

◎“규제보다 개발중점” 취지 당위성 불구/통화확대·침체경기속 투기인화 우려토지정책이 불안하다.

신정부가 들어선후 추진되고 있는 각종 토지개혁 정책들이 그 취지와 논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과 투기 및 환경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새정부는 출범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격적인 토지정책의 전환을 추진,이중 상당부분은 이번 법령 개정작업까지 마쳐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토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돼 지난 20여년간 시행돼온 전국 10개 용도지역이 내년부터 5개로 통·폐합,국토이용체계가 뿌리째 뒤바뀌게 됐고 지난 10년간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던 수도권 권역도 3개 권역으로 조정되는 등 수도권 정비시책에 전면적인 손실이 가해질 예정이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제 등 거래규제제도,농지와 산지의 이용체계,토지보상 및 비축제도,사후관리제도 등 토지를 둘러싼 거의 모든 제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성역시되어왔던 그린벨트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지고 있다.

이같은 토지개혁정책들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규제와 억제 일변도였던 토지정책을 앞으로는 이용과 개발위주로 전환,이용 가능한 땅은 과감하게 풀어 공급을 신장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토지정책 목표다. 이같은 시각전환은 그동안의 경직된 토지정책이 토지시장의 왜곡을 심화시켜 만성적은 공급부족과 이로 인한 땅값 불안이란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자기 반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와관련,고병우 건설부장관은 최근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앞으로 토지공급을 대폭 확대해 장기적으로 땅값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학의 가장 단순한 논리인 수요·공급의 원리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전환이나 고 장관의 공언은 일견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계나 부동산업계의 전문가들중에는 이같은 단순논리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논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토지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토지가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무한정 만들어낼 수 없는 특수재화이며 특히 토지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급량 등 경제적 요소보다는 국가 사회적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80년대말 정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폭락할테니 두고 보라』고 호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급이 2,3배 늘어나는 가운데 아파트가격은 오히려 2,3배로 폭등했던 사실을 들고 있다.

토지개혁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은 땅투기의 재연과 땅값 폭등,이로 인한 국가경제의 파탄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이 잠복해있는 국민들의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엄격이 묶여있던 농지 임야 등이 규제완화로 인해 개간되면 현실적으로 앉아서 돈벼락을 맞는 부동산 졸부가 전국에 걸쳐 도처에서 양산될 것이 뻔할텐데 투기심리가 팽배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신정부 출범이후의 통화공급 확대,실물투자 위축,핫머니 유입 등으로 뭉칫돈이 먹구름처럼 떠돌아 다니고 부동산 사이클도 주기상 고조기에 오를 시점에 있는 마당에 투기심리에 불을 지를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토지정책을 펴는 것은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파격적인 토지정책을 시도하기 앞서 투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비책을 우선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송태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