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증진 기여도 커/물가불안땐 빈부격차 더 심화「물가안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보너스다」 「정부의 가장 큰 복지정책은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일본 경제기획청이 올들어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문구들이다. 일본정부는 90년 이후 성장률이 3% 내외에 그치는 저성장속에서 소비자물자는 91년 3.3%에서 92년 1.9%로 떨어진데 이어 올들어 거의 제로상태로 유지돼 나가자 물가안정으로 인한 복지증진 효과를 연일 홍보하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물가상승률이 1% 포인트 낮아지면 국민 전체의 실질소비 여력은 2조6천억엔(한화 20조원 상당) 정도 늘어난다는 분석자료까지 내놓았다.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더 득이 된다는 논리다.
김명호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국능률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이같은 사실을 소개하고 『일본 국민이 겪고 있는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거의 전생애를 높은 인플레이션 아래서 살아온 나머지 아직도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은 상태』라며 『인플레 심리를 불식시키려면 안정적 통화관리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물가안정과 실질소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놓은 자료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91년의 경우 국민 가처분소득이 1백45조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3%였는데 일본 경제기획청의 방식으로 따져볼 때 물가가 1% 포인트 낮아졌다면 실질소득은 11%(15조원)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도 촉진한다. 김 총재는 80년대 이후 일본은 흥하고 미국은 쪼그라든 이유도 물가 때문이었다며 미국의 81∼9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4.7%로 일본(2.4%)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소장은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치고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던 나라는 없었다는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역으로 물가가 불안해지면 80년대말의 우리 경제처럼 기업도 개인도 재테크에만 몰두,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부동산 등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빈부격차를 벌려놓는 분배의 왜곡현상도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물가상승은 말없는 근로대중의 상대적 빈곤감을 가중시켜 노사분규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90년대 들어 3년이 넘도록 안정이냐 성장이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정부에 일본의 안정론은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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