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대화 의지속 북 속셈 경계/“북IAEA 협상 봐가며 대응”제네바에서의 미·북한간 2단계 회담결과 남북대화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쌍방 어느쪽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 됐다.
북한은 제네바에서 공통보도 발표문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해 쌍방사이 문제들에 대한 남북회담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도 회담직후 2개월 이내로 예정된 3단계 회담이 개최되려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호 핵사찰 등을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이 대화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대화의 시기,형태를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만큼 제네바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월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핵문제의 돌파구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동의한 시점으로 상정했었고 2단계 미·북한 회담에서 이에 관한 결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진행될 IAEA와 북한과의 사찰협상은 미·북한 회담 이상으로 「변칙적인」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 대화자체도 북한측에 의해 「시간끌기」 또는 제재를 모면키 위한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게 정부 대부분의 시각이다.
정부로서는 대화의 시기와 진전도를 북한과 IAEA간 협상과 병행하는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는 재개되더라도 「종속변수차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북한간에 시도됐던 접촉은 지난달 26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무산선언으로 중단됐다. 북한은 금명간 특사교환 등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겨냥한 대화제의를 또 다시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비하되 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측은 지난번 북한과의 대화제의 공방에서 이미 특사교환 방식을 수용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이후 남북 상호 핵사찰 규정의 합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남북대화에서도 핵통제위원회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태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화형태를 『특사교환,고위급 대표접촉,핵통제위원회 등 3가지 형태의 순열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가지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채 유동적인 대응자세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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