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가 「2개월 시한부 숙제」로 넘어갔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가 북한의 2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의무를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점에 동의했다. 19일 발표된 공동성명의 핵심이다.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미국과 북한은 꽤 팽팽한 줄달이기를 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IAEA 사찰수용에 대해 세가지 반대급부를 했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북한의 원자로를 경수로로 바꾸는데 협조하고,북한과 「전반적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을 두달안에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2개월 시한부 숙제」로 넘어갔다고 평가하는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북한은 다만 「핵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에 관한 IAEA와의 협상」을 약속했고,그것도 「핵안전장치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적어도 외형상 이날의 합의내용은 북측에 상당한 유보적 여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유보해두고 있는 카드는 「3단계 회담」이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압력으로 미루어 북측이 더이상 핵카드를 휘두르는 것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이로울게 없다는 판단을 내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네바에서의 합의가 북측에 체면유지용의 당근을 주고,미국은 실속을 챙긴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어쨌든 앞으로 두달 북측이 IAEA 사찰 협상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나올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북측은 제네바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대화의 재개를 시도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대화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북한의 핵이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에 직결된 문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 사찰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만큼 이 2중의 고리를 어떻게 연결 짓는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될 것은 남북대화가 IAEA 사찰을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시간벌기 또는 면피용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IAEA 사찰수용은 두달을 넘길 수 없다.
이번 제네바 합의로 북한이 핵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고,그럼으로써 남북 대결구도의 청산을 지향하는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촉구해두고 싶다. 그것이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더 심각한 국제사회와의 대결이 올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