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로 매듭지어진 율곡사업 비리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이것으로 율곡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해소됐는가』라는 회의를 갖게 된다.「사상 초유의 획기적 결단」이라는 평가와 기대속에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종 무기조달 계약과정에서 1백18건의 규정위반과 2천여억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음이 밝혀진 점이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 6명과 수십명의 현직 군관계자들의 비리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와 수사를 계기로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군전력증강사업이 「투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아쉬움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부터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로 논란이 빚어졌으나 정작 감사원 감사의 핵심인 지적사례는 「국방기밀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부내용은 가린채 유형만 공개됐다.
이어 검찰 수사는 고발된 전직 군 고위관계자 6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형식만을 갖추는데 머물러 한때 권력 상층부에 있었던 개인들의 비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 셈이 돼버렸다.
검찰은 나름대로의 검찰 수사의 「한계」를 토로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먼저 손을 대지 않았다면 오히려 수사가 쉬웠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은연중 『어쨌든 최고 사정기관은 검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속셈도 엿보였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에서 넘어온 구체적 비리내용과 세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으로 일관했다.
이같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자세에는 권위주의시대의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느껴진다. 『국민들이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으며 사정과 개혁은 국가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이다.
감사원의 지적사례중에는 국민들에게 공개돼도 군사기밀 보호에 전혀 장애가 없을 사항들이 많다.
국민들은 비리의 전모뿐 아니라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할 자료를 알 권리가 있다. 이해하기도 힘든 「비리유형」을 공개하고 몇몇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율곡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는 결코 없다. 사정에 성역이 없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에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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