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민군 합동심의 필요/권한·책임 명확… 로비 차단해야검찰의 율곡사업 비리수사가 17일 마무리됨으로써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돼온 율곡사업 비리 파헤치기가 일단락됐다.
사상 최초로 실시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군전력증강사업의 해부가 시작되면서 30년 성역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군수뇌부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 군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율곡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KFP(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곪아터질 상처는 더 남아있지만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진행돼온 군 현대화사업에 얽힌 구조적 비리의 실체가 어느정도 규명된게 사실이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관련자들의 크고 작은 비리는 해마다 국방예산의 30∼40%가 투입되는 율곡사업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방부는 율곡사업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공통된 안팎의 여론은 무기선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실무부서의 권한과 책임부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체계 선정과정은 1단계로 각군의 소요제기,합참전력기획부의 통합소요 검토,국방부 전력계획관실과 획득개발국,사업조정관실의 심의 등으로 구성된다.
1단계 과정을 거친 무기소요 제기서는 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기체계획득 심의위원회와 차관이 위원장인 전력증강위원회를 거쳐 장관과 대통령(50억원 이상 규모인 경우)의 결재를 각각 받는다.
문제는 무기체계 선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업무기능이 중복돼 있어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시일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는 점.
감사원 감사에서도 무기선정 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는데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였다.
전력증강위원회의 경우 차관을 위원장으로 군수본부장 등 중장급 9명으로 구성되나 만장일치제가 원칙으로 돼있어 특정인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기체계 선정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곳곳에 로비 침투가능성이 상존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기선정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상당수가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크고 작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놀랐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무기선정 과정의 각 단계를 거쳐 의결된 사항도 최종 결재과정에서 장관과 대통령이 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이 미결로 남겨놓은 KFP사업 기종변경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당초 공군의 소요제기와 국방부 심의에서 F18기로 내정된 것을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종구장관이 F16기로 기종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검증받을 대목으로 남아있다.
검찰에 구속된 전직 국방장관과 해 공군 총장 등 4명도 율곡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군수뇌부로서 그만큼 율곡사업 등 각종 방산업자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에 뇌물이 표적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제적인 무기거래 절차에 전문가가 없어 중개상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요인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에서 해외구매는 직구매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무기중개상을 개입시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2백88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또 외자구매를 위한 가격조사 및 협상을 하면서 해외무관 등 전문가들의 실거래 가격 정보수집 기능이 미흡해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다수 군관계자들은 율곡사업이 마치 군비리의 표본인 것처럼 비쳐진 것은 그동안 안보라는 베일과 군이라는 성역속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비판과 점검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장막속에서 군사 Ⅱ급비밀로 분류돼 복마전선처럼 비리가 누적돼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부감사로부터 성역시돼온 풍토를 지양,국회나 감사원의 감사와 민간전문가들과의 합동심의를 거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무기체계 선정과정에서의 단계별 전문화를 추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개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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