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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공조 정치권 풍향 변수로

입력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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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3분의 1」 확보로 야세 강화/보선이 시험무대… 통합여부 관심민주 국민 새한국당 등 야 3당의 공조체제 구축은 민자당에 맞선 야권의 「체중불리기」라는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의 96석이 1백석을 넘는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백석의 의석이 갖는 정치적 힘은 단순히 5석이 보태지는 산술적 개념과는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중요안건과 관련된 정족수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재적의원 3분의 1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는 율곡사업,12·12 등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문제가 단숨에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데서 단적으로 실증되었다.

이같은 야세의 강화는 무엇보다도 김영삼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연합전선이 새로운 진용으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정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굴러갈 소지가 크다.

이런 관점에서 3당 공조의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민주당에 돌아갈 몫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선이후 실종상태였던 김동길 국민 이종찬 새한국당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기지개를 펼 것이라는 점도 당사자들 입장에서 결코 작은 대목이 아니다.

따라서 공조합의는 3자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어느 누구도 손해볼 이유가 없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공조체제 가동의 첫 무대를 8월 보궐선거로 잡았다. 그리고 이는 선거판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구 보선의 경우 3당의 공동대처는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민당의 이 지역 출신인 유수호 김복동의원이 선거지원에 나설 경우 현지에서의 호응도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이 지역 공천자로 내정해놓은 안택수씨와 이 새한당 대표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이 대표의 물심양면에 걸친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춘천에서도 국민당 지지세의 존재가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만일 8월 보선에서 야권의 공동전략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는 공조체제의 형태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야당 통합여부에 대한 전망이다. 이기택대표는 이날 회동후 『통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지만,이 말은 오히려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로 해석되는 실정이다.

정가 관측통들은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무렵에는 야권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용 「야권통합」으로 간주될만한 결합은 어려우리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다만 통합논의의 형식을 거치면서 부분영입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비록 통합은 아니더라도 원내 3분의 1 의석 확보라는 「귀중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당세를 떠나서라도 국민당 소속의원들은 박철언의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치적 보호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15대 선거의 당선가능성을 고려하면 민주당이라는 「거대야당」에 구미가 당기는 처지가 아닐 수 없다. 새한당의 이 대표 역시 대선용으로 급조된 당간판이 정치적 재기에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민주 대표로서는 야권공조의 성과를 통해 당내의 지도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날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국조권 발동과정에서 공조의 「위력」을 새삼 실감한데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공조의 구체적 전도는 우선 보선결과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야권의 공조는 일단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공조체제 구축에 따른 이해가 일치하고 있어 전도는 순항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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