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김철우씨는 3억대 수뢰 확인대검 중수부가 16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6명중 수뢰혐의가 드러난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58) 등 4명을 소환함으로써 율곡사업 비리수사는 수사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소환된 4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수뢰액 및 수수명목이 밝혀지겠지만 검찰은 이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한다해도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둔 만큼 17일중 이들을 모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래 이종구 전 장관 등 6명이 방산업자·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금품제공 성격을 입증하는데 애를 먹은 부분은 이종구 전 장관이 삼양화학 대표 한영자씨(58·여)로부터 받은 6억원과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60)의 계좌에 입금된 (주)대우의 자금 1억2천만원.
이 전 장관의 경우 감사원 고발내용대로 삼양화학·진로건설·삼부에이스 등 3개 업체로부터 7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확인됐으나 이중 한씨가 제공한 6억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이 전 장관이 한씨와의 사돈관계를 내세워 뇌물성 자금임을 부인하는데다 한씨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직전 해외로 출국,이 자금이 율곡사업과 관련해 제공된 것인지를 입증키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자금수수 부분에 대해 일단 기소중지하고 1억8천만원 수뢰혐의만 적용한뒤 한씨 조사후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상훈 전 장관의 경우는 현대정공으로부터 한국형 K1전차 본제납품과 관련,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됐으나 (주)대우로부터 흘러나온 1억2천만원은 자금성격과 전달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진통을 겪어왔다.
이 전 장관은 감사원에서 『이 돈을 육사 11기 동기생인 정호용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대우측은 『이 돈은 김우중 그룹 회장이 이 전 장관을 통해 90년 대구 서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씨에게 전달하려했던 자금』이라고 엇갈린 주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장관에게 중간에서 이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을 추궁,혐의가 확정될 경우 3천만원 수뢰혐의와는 별도로 횡령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과는 달리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6천7백만원이 율곡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자금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제일교역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이 회사 대표 이종대씨가 해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고교 동창 이의근씨에게 승진 축하금으로 건네주었던 것이 김 전 총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주석 전 공군 참모총장(57)은 삼성항공 등 5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외에 공군 복지기금 유용사실이 새로 드러나 횡령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철우 전 해군 참모총장(56)은 구축함 건조사업(KDX) 추진과정에서 학산실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일찌감치 확인됐다.
이밖에 김종휘 전 수석은 미 AEA사로부터 8천만원을 자금추적이 어려운 CD(양도성 예금증서)로 받는 등 1억3천만원의 수뢰혐의가 드러났으나 해외체류중이어서 기소중지됐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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