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론 공소유지 곤란”/독자적 계좌추적 자금흐름 파악/업체 대표 처벌 수사신뢰 확보도율곡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6명중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등 4명의 실·가명계좌에 대한 정밀추적에 나섬으로써 검찰의 독자적 수뢰액 특정수사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되는듯한 인상을 주는 계좌추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자금추적 결과를 근거로 고발된 6명의 수뢰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검찰은 독자적 계좌추적 수사를 통해 (주)대우 현대정공 진로건설 등 대기업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이 전 장관 등에게 준 돈의 액수와 성격을 철저히 규명,일부 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함으로써 율곡사업 비리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명·차명계좌에서 금품이 오고간 과정에 단절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예금계좌 전면 재조사 취지를 일단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 추적결과만으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한 김종호 전 해참총장과 김철우 전 해참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금품수수 관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시중은행 36개 지점의 39개 계좌를 다시 점검중이다.
이종구 전 장관의 경우 90년 10월부터 91년 12월까지 대한투자신탁에 개설된 「김영이」 명의의 계좌 등 14개 은행계좌를 통해 삼양화학,삼부에이스,AM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로부터 7억8천만원을 받은 과정이 추적 대상이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이 돈에 대해 『사돈관계인 삼양화학 대표 한영자씨로부터 받은 의례적 자금과 자녀결혼 축의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돈이 건네진 시기와 군사품 납품시기 등을 추적,업무관련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주)대우와 현대정공 등 2개 업체로부터 잠수함 초계기 및 K1전차 부품 도입과 관련,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와의 특수관계를 내세우며 뇌물성 자금유입을 부인하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수뢰혐의자중 가장 많은 19개 계좌가 압수대상이 돼 이 전 장관의 자금수수 규명이 쉽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주석 전 공참총장의 경우 감사원 고발 수뢰액 3억4천4백만원중 증거가 충분한 부분을 제외한 1억6천6백만원의 거래관계를 파악키 위해 검찰이 5개 계좌를 추적중이다.
한 전 총장은 부인명의 등 5개 계좌를 통해 AM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돈의 출처가 알려지지 않았던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주로 외국계 은행을 창구로 미국 AEA사 등 2개 업체로부터 1억4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수석의 경우 씨티은행 방배동지점에 개설된 「정칠월」 「박칠월」 등 가명계좌에 CD(양도성 예금증서)로 8천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CD거래의 경우 제공자의 신원노출이 방지되는 점을 이용,돈세탁을 했음을 의미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김종휘 전 수석이 외환은행 3개 지점에 개설된 「국제전략연구소」 명의 등을 이용,외국무기상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의 예금계좌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김철우 전 해참총장은 구축함 화력통제장치 납품과 관련,학산실업으로부터 3억원을,김종호 전 해참총장은 정비용 계측기 납품 등 과정에서 제일교역 등 2개 업체로부터 6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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